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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조법상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 전반에 대한 연구
면책 합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징계 책임을 묻지 않는다’‘조합 간부 중 전임간부 이상에 대해서만 징계 책임을 묻는다’‘징계 책임을 묻되 해고는 하지 않는다’등과 같이 시기, 대상, 책임의 정도 등에 대해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21페이지 | 2,000원 | 2009.06.15
[노동법] 불법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전반에 대한 연구
면책 합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징계 책임을 묻지 않는다’‘조합 간부 중 전임간부 이상에 대해서만 징계 책임을 묻는다’‘징계 책임을 묻되 해고는 하지 않는다’등과 같이 시기, 대상, 책임의 정도 등에 대해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21페이지 | 2,500원 | 2009.05.30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 하지만, 실제로 지배․종속관계하에서는 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이에 사용자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징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정당성 판단시 전술한 정당성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석해야 할 것이다.
4페이지 | 1,000원 | 2009.05.29
[노동법]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에 대한 판례 법리 검토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이상 이는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당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한편 위 취업규칙상의 당연퇴
7페이지 | 1,500원 | 2009.04.10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 2001.03.28, 중노위 2001부해5,부노 )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대리운전 및 근무지 무단이탈, 정류장 무정차 통과, 학력 및 경력사항 허위기재, 교통사고 다발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되었으나, 징계혐의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 전체의 징
3페이지 | 1,000원 | 2009.03.30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하였다.*2001년 4월 6일에는 대구 경북지역 에스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대구 동구청에 제출했지만, 동구청은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들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해당 노동자들은 징계해고를 당한 일이 있었다. 유령노조의 존재와 해고, 탄압의 위험에도 불
64페이지 | 3,700원 | 2008.11.17
[판례] 학생사고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해고사유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에 관하여
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하여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해고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16페이지 | 6,500원 | 2008.10.30
[판례] 판례(해고사유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재개발 판례, 환경법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기재하였고, 종전 고용주에게도 새 직종의 책무에 대하여 거짓 진술하였으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새 직종 타이틀은 위장이며,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회사에 종사했던 똑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되었으므로, 영업비밀의 직접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불가
16페이지 | 6,500원 | 2008.10.16
이력서 및 증명서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4.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회사측의 손해발생5. 위법한 쟁의행위(불법파업)3) 징계해고의 절차의 정당성징계해고의 절차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다(대판 1994.10.25, 94다 25889). 다만, 다시 절차를
33페이지 | 1,800원 | 2007.11.05
이력서 및 증명서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④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회사측의 손해발생⑤ 위법한 쟁의행위(불법파업)3) 징계해고의 절차의 정당성징계해고의 절차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다(대판 1994.10.25, 94다 25889). 다만, 다시 절차를
8페이지 | 1,300원 | 200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