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고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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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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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의 의의
2. 정당한 해고의 종류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정리해고
3. 정당한 해고의 문제점
4. 정당한 해고의 개선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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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해고 의의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특별한 귀책사유는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을 말한다.
2) 통상해고의 사유
통상해고의 사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직무능력의 결여
2. 성격상의 부적격성
3.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
4. 경향사업체에서 경향에 적합하지 않는 급부를 한 경우(예컨대 기독교 사립학교 교사가 개인적으로 불교로 개종)
5. 노무제공 불이행
6. 질병 및 신체장애
7. 동료직원과의 불화
8. 도벽
9. 성격이상 등
3) 통상해고의 절차
통상해고의 경우, 징계해고처럼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가는 과정이 신의칙상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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