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21)
따른 無上株에 대해서도 이를 非課稅 처리하였다, 그러나 12월 所得稅法의 改正에 따라서 再評價積立金의 資本轉入에 의한 無上株는 上場法人의 경우에는 非課稅하고 非上場法人의 경우는 25 % 源泉徵收하고 있다.Ⅳ. 무상증자의 목적*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유통주식수의 증가 및 이에 따른 거래의
5페이지 | 5,000원 | 2013.08.20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정취소에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무효인 해고로서(근23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28).2) 손해배상책임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을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용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2페이지 | 500원 | 2010.01.11
허위기재 되어 있었다. 1990.11.26 한국외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요청 하였으나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원고인 쉘 패시픽 엔터프라이즈회사는 효성물산을 대상으로 대금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효성물산은 선적기일을 지키지 않았으므
3페이지 | 800원 | 2010.11.12
[기업회계] 기업회계의 현황과 선진화방안 및 향후 개선방안
허위기재에 대해 서명한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공인회계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매우 단기간의 소멸시효를
25페이지 | 7,500원 | 2007.07.04
[노동법]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연구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는 제1호 내지 제17호로 해고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제5호는 본 취업규칙 제재(징계)규정 제1호를 위배하여 징계위원회의 해고결정이 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취업규칙에 별표로 첨부된 제재(징계)규정 제1호, 제3호는 사망사
6페이지 | 1,500원 | 2009.04.10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 연구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
2페이지 | 1,000원 | 2009.04.10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 7. 15. 선고 85나3733 판결 참조).원심은 피고 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업무상, 성격상 그 거수실적의 많고 적음에 따라 회사운영의 성패가 좌
7페이지 | 1,500원 | 2009.08.16
해고사유로 정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 복직원의 미제출을 자진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자동퇴직)가 아니고, 퇴직처리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해고사유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휴직
2페이지 | 500원 | 2009.08.15
해고사유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2)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지급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청구 가능하나 다른 직장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익은 휴업수당 초과하는 범위 내 공제가 가능하다.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
4페이지 | 1,000원 | 2011.11.08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해고사유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2)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지급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청구 가능하나 다른 직장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익은 휴업수당 초과하는 범위 내 공제가 가능하다.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
3페이지 | 500원 | 20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