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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사칭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노동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
16페이지 | 1,500원 | 2007.11.05
징계권의 의의,종류와 주요내용및 문제점과 해결방안분석(A+)
해고가 사정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해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사전협의를 생략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다.(6) 징계의 효력과 정당성 입증책임징계는 징계사실을 통고받은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노사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15페이지 | 1,700원 | 2007.11.05
해고당한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사칭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노동능력 즉 노동력을 평
31페이지 | 2,000원 | 2007.11.05
징계권의주요내용과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완벽A+파포)
해고가 사정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해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사전협의를 생략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다.5) 징계의 효력과 정당성 입증책임징계는 징계사실을 통고받은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노사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가
37페이지 | 1,800원 | 2007.11.05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6) 결 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없었다고 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검 토1) 대기발령,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의 정당성(1) 대기발령의 효력대법원은 대기발령 후 3개월을 경과한 후 복직되지 아니하면 해
6페이지 | 1,500원 | 2007.10.24
해고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 (1990.11.27, 대법90누3683)․입사시 이력서에 대학중퇴학력 누락 및 허위경력의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2002.2.28,중노위 2001부노231)․노조위원장 선거직전에 과거 징계전력 및 경미한 잘못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2001.1.19, 중노
105페이지 | 5,200원 | 2007.09.14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2. 대법원 판례의 입장3.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4. 이사건의 해결-참고 문헌-∙∙∙∙∙∙∙∙∙∙∙∙∙∙∙∙∙∙∙∙∙∙∙∙∙∙∙∙∙∙∙∙∙∙∙∙∙∙∙∙∙∙∙∙∙∙∙∙∙∙∙∙∙∙∙∙∙∙∙∙∙∙∙∙∙∙∙∙∙∙∙∙∙
87페이지 | 4,100원 | 2005.09.02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2. 대법원 판례의 입장3.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4. 이사건의 해결-참고 문헌-∙∙∙∙∙∙∙∙∙∙∙∙∙∙∙∙∙∙∙∙∙∙∙∙∙∙∙∙∙∙∙∙∙∙∙∙∙∙∙∙∙∙∙∙∙∙∙∙∙∙∙∙∙∙∙∙∙∙∙∙∙∙∙∙∙∙∙∙∙∙∙∙∙
87페이지 | 4,800원 | 2005.06.15
해고 구제신청일이 1998.8.3.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3월을 도과하여 각하사유가 성립됨을 인지하고 당사자 심문을 통하여 사직서 제출일과 수리일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사직서를 1998.4.18.제출하였다고 하고 피신청인은 사직서 작성, 제출일이 4.20이며
28페이지 | 2,100원 | 2005.02.03
허위의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위 “가”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다.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금지의 규정 취지 및 그 요건 라. 피고인이 자기 회사 노보의 노동자 소식란에 싣기 위하여 파업중인
103페이지 | 0원 | 200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