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채권질권의 효력 범위 및 그 실행방법

담보가등기의　지위보장종래　담보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순위보전의　효력만　인정되고　경매권이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동법은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여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다．☞ 적용범위가등기 담보법은 무엇보다도 민법607조 및 608조의 규정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이것과 결부된 채권담보의 효력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및 인도채무의 이행은 동시이행관계이다.D) 가등기권리자는 담보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경매한다.나) 처분청산(경매)의 방법에 의한 우선변제(동법 제12조 1항)다)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우선배당(동법 제13조, 제16조)3)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을 효력4) 용익관계저당권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가담법은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통지받을 권리(제3조 1항), 채

채권은 질권자가 직접 추심하는 방법에 의해 쉽게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III. 채권질권의 설정 및 공시1. 질권설정계약과 공시방법가. 질권설정계약채권질권은 질권설정계약과 채권증서의 배서 교부 및 기타 채권양도와 같은 방법을 갖춤으로써 설정된다.나. 채권증서의 교부민법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으면, 그 증서를 물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권리질권의 설정

담보채권의 범위(1)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2) 동산질권은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질권자는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질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3. 담보적 효력(1) 유치적 효력㈎ 동산

담보채권이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에는 단순한 채권자로서 스스로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타인이 집행을 하는 경우 그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2) 그러나 저당권의 실행이 없이, 먼저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해 집행할 때, 질권에서와 같은 제한이 있다.저당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된 부분의 채권에 관하여서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하면 일반채권자는 먼저 저당부동산을 경매해서 그 대가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