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

영미법상의 사기의 법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위 판결에서 내세우고 있는 은행의 지급거절사유 중 먼저, 선적서류의 문면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부분은 그 선적서류가 서류로서의 정규성이나 상태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이 별도로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의 예외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결국 예외사유로는 (ⅰ) 그 선적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ⅱ)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

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며, 상법에서도 선명미상보험을 인정하고 있다.5. 해상보험증권의 양식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해상보험증권의 양식은 로이즈의 신해상보험증권(New Lloyds Marine Insurance Policy)과 런던보험자협회(I.LU)가 제정한 신보험증권(New I.L.U Companies Marine Policy)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1982년도에 제정되었다.즉, ‘구양식’에서 ‘신양식’으로 그 대체가 이루어 졌고, 우리나라의 보험업계도 신양식의 보험증권으로 개

영미법계에서는 이를 Frustration, Impracticability of Prtformance라고 하여 계약 전체의 소멸사유로 취급하여 이미 이루어진 급부의 조정만을 하였다.2. 계약당사자의 장애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1)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장애에 의해 발생하고2) 계약체결 당시 이를 예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으며3) 그 장애를 회피하거나 극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경우에는, 의무의 불이행자는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1)통제

영미법상 Frustration에서 유래한다. 영미법의 Frustration의 법리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사정이 현저하게 달라진 때에 계약조건 대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은 소멸된다는 법리이다. Frustration의 성립여부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미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의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를 규정함으로써, Frustration의 성부의 판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영미법계에서는 이를 Frustration, Impracticability of Prtformance라고 하여 계약 전체의 소멸사유로 취급하여 이미 이루어진 급부의 조정만을 하였다.2. 계약당사자의 장애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1)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장애에 의해 발생하고2) 계약체결 당시 이를 예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으며3) 그 장애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경우에는, 의무의 불이행자는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1)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