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7,691)
법원칙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信認의무의 정의를 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나 대체로 이를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로 나누고, 전자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의무이고, 후자는 이사가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하
14페이지 | 1,600원 | 2005.07.19
판례평석, 법률신문(제2324호), 1994.1987.12.28. P는 유류판매업자로서 상대방회사J기와산업(주)가 설립되기 전 S기와에 유류를 공급하여 오다가 동 사가 부도가나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채권자인 E, S기와 실질경영주의 동서인 L과 함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S기와의 대지․공장 및 기계를
11페이지 | 1,400원 | 2005.07.19
주의 의무가 위반될 때, 그러한 방어조치가 지지될 수는 없다.IV. 사례분석 정동윤, 상법(상), 개정증보판, 2003; 임재연, 증권거래법, 개정2판, 2004; 김정수, 현대증권법원론, 박영사, 2002; 적대적 M&A와 법적 대응, 전국경제인연합회, 1996. 8. 참조.1. 소송당사자이 사건의 명목상의 원고인 MacAndrews and Forbes Ho
15페이지 | 1,700원 | 2005.07.19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이를 게을리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배서된 이 사건 어음을 수취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피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13페이지 | 1,600원 | 2005.07.19
법률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가 1992년 5월 13일에 확정 발표한 회사의 운영관리에 관한 원칙: 분석과 권고(Th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 - 이하 ‘원칙’이라 칭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조항 즉 §5.02는 미국의 각주의 회사제정법과 현행 판례법을 검토하여
16페이지 | 1,700원 | 2005.07.19
원칙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의 의의 (意義)(1) 개념 (槪念) (2) 연혁 (沿革) (3) 이론적 근거(理論的 根據)1) 당사자주의설2) 상대적확정력설 3) 적법절차설4) 정책적 이유설(정책적 배려설/ 정책설) 5) 상소제도 목적설6) 학설 검토 (4) 판례의 입장 2
30페이지 | 2,000원 | 2005.06.03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법원의 심판의무와 불고불리원칙과목 : 형사소송법사례연습담당교수님 : 발표일자 : 2004.4.28발표자 : - 목차 -Ⅰ. 문제제기Ⅱ. 법원의 심판의무 위반여부1. 법원이 부담하는 심판의무의 범위(1)소송구조론과 심판범위1)규문주의2)탄핵주의 (2)현행법의 태도에 따를 때 불
17페이지 | 1,600원 | 2005.06.03
법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소멸시효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가.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토지의 국유화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윤순도(이하 원고 등이
20페이지 | 1,700원 | 2005.05.09
원칙에 따라 채무자로서는 최고 등을 한 후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채권자지체가 되기 위해선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된다고 한다. (3)판례판례는 많지 않아 분명한 입장을 확인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2페이지 | 800원 | 2005.05.09
법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원고의 법률상 주장이라는 견해(독일의 다수설)⑥ 원고의 취소청구라는 견해대법원은 일반 행정소송의 소송물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판례(대판1996.4.26, 95누5820)). 다만,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총액주의를 취하는 입장에서 과세처분의
30페이지 | 2,000원 | 200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