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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자본충분의 원칙‘이 아니라 ’자본부적정금지의 원칙‘또는 ’자본불상당금지의 원칙‘이라고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기수,유진희,이동승 「회사법(상법강의Ⅱ)」p139-143, 박영사, 2002Ⅱ. 상법상 준비금 제도1. 자본과 준비금자본은 주주의 출자에 의하여 제공된 발행주식총수의 액면총
18페이지 | 1,700원 | 2005.02.03
[언론법과윤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판례연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판례연구목 차Ⅰ. 서론1. 연구목적Ⅱ. 이론적 배경 1. 인터넷상의 명예훼손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의 가능성(1) 일반적 명예훼손1)명예훼손의 의미2)명예훼손법(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의 어려움Ⅲ. 판례분석1. 사이버
18페이지 | 1,700원 | 2004.10.30
법원의 태도는 소송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계약법상의 訴權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상의 소권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조물책임을 부인한 첫 판례로는 영국의 1842년 Winterbottom v. Wright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장관에게 제조
35페이지 | 700원 | 2004.10.28
판례특유재산의 유지, 증식에 의한 협력 민법 제842조,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
6페이지 | 1,200원 | 2004.10.27
[행정법] 일본대동수해소송에 관한 일본원서번역- 일본판례
원칙이 자연 공공물의 관리에도 무조건적으로 타당할지는 문제이다. 이하, 이점을 검토해 보겠다.3. 도로관리와 하천관리(1) 인공공공물과 자연공공물의 관리책임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오히려 상식이다. 사실 초기 판례 중에는 자연공공물은 그 자체가 국배법 2조가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8페이지 | 1,400원 | 2004.10.21
법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한다.(3) 착오규정배제설착오와 사기를 구별하여 착오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사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고 한다. 8. 판례의 태도소외 회사의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중복적용설과 착오규정배제설에 의하면 피고 보험회사는 민법의 일반원칙
13페이지 | 1,400원 | 2004.09.16
[상사법판례]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산재보험사고 면책약관의 효력
법률 제6조) 第6條 (一般原則) ① 信義誠實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約款條項은 無效이다. ② 約款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約款條項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推定된다. 1. 顧客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條項 2. 顧客이 契約의 去來形態등 諸般事情에 비추
5페이지 | 800원 | 2004.09.16
판례) : 상법 제69조의 규정취지가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 보호임에 비추어, 비록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그 성질상 점유이전일부터 6월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6월의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4페이지 | 800원 | 2004.09.16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즉, 어음행위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위이며, 그 결과로서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률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Ⅱ. 本 論위에서 말한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해석, 성립요건, 독립의 원칙, 대리등 기타의 성질을 살펴봄으로써 판례의
11페이지 | 1,400원 | 2004.09.10
판례에 의한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으로 구성하는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으로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갑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수 있는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11페이지 | 1,100원 | 2004.08.19
- A+ 레포트표지 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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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전주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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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표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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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 대인관계 심리치료 성격장애 강박 편집 의존 사회적 상황과 대인관계 영역에 관련된 세가지 이상의 사례들을 적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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