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7,691)
형사 판례 평석 : 95도2870 [건축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법의 양벌규정에서처럼 단지 그 소정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고만 규정하여 그 규정에서 행위자 처벌을 새로이 정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해석이라는 점, 종래 대법원판례가 구 건
7페이지 | 1,500원 | 2010.06.23
성희롱 성폭행 개념, 유형, 관련법과 국내외 성희롱 판례
목 차 Ⅰ. 序서Ⅱ. 本본1.개념2.유형 3.관련법4.주요 판례5.예외Ⅲ. 結결Ⅰ. 序서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취업 및 사회진출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가 이전보다 적극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 내 여성의 비중이 커지면서 여성의 역할도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
33페이지 | 2,000원 | 2010.04.16
미국연방정부의 헌법 고찰과 미국연방대법원의 과거,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경향,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특징, 미국연방대법원의 매컬럭 대 메릴랜드 판결, 미국연방대법원의 통신품위법 판결 분석Ⅰ. 미국연방정부의 헌법Ⅱ. 미국연방대법원의 과거1. Warren Court2. Burger CourtⅢ. 미국연방대법원의
10페이지 | 5,000원 | 2010.03.15
법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은 전부 면책되지만,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것이 금융기관의 귀책사유에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 (민사소송법)Ⅰ. 들어가며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
5페이지 | 1,000원 | 2010.01.09
국가보안법의 개념 및 관련 사건 판례 ,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국가보안법』목 차제 1 장 국가보안법의 개념 1절 국가보안법의 개념 12절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실태- 13절 국가보안법의 논쟁과 문제점- 3제 2 장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및 판례1절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16페이지 | 1,500원 | 2009.12.30
법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지시나 승인 없이 행하는 비공인파업(wild cat strike)은 허용되지 않는다(노노법 제37조 제2항, 제89조 제1호). 2.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일부 부서 근로자들이 주도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
3페이지 | 1,000원 | 2009.12.22
[노동법] 인사/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판례 연구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처분이다.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근로자의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같은
10페이지 | 2,000원 | 2009.10.26
[민사소송법]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소송의 심리의 기본원칙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ⅰ)헌법상의 원칙 : 공개의 원칙, 쌍방심리주의(무기대등의 원칙)ⅱ)절차상의 합목적성의 견지: 직접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적시제출주의,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ⅲ)소송심리에서의 역할분담의 견지: 처
8페이지 | 1,500원 | 2009.08.28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주휴일‧월차 및 연차휴가는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가령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1년)중 150일을 파업하였으나 나머지 근로의무일수에는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 x 215/365 가 된다.(단, 근속
3페이지 | 1,000원 | 200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