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변론주의의 근거와 기능, 사상적 배경

근거에 대해서는 형성판결을 국가의 공법상의 행위로 보고 근거를 국가의 처분행위 혹은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 형성판결도 형성요건의 존재가 판결에 의해 확정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근거를 기판력에서 구하는 견해, 형성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형성력이 생기기 때문에 형성력의 본질을 법률요건적 효력이라고 하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Ⅲ.법률요건적 효력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확정판결의 존재를 요건사실로 하여 일

민소법 제203), 청구취지에 적힌 금액의 범위 안이면 개개의 손해항목에 대하여 서로 융통하여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물을 어떻게 특정하고, 나아가 변론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할 주요사실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소송법상 근본문제로 돌아간다(1) 소송물의 특정1) 학설① 피침해권리마다 소송물을 세분하는 설동일한 가해행위에 의한 침해행

법상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입법론적으로는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사인이 작성한 문서에 관하여 그 작성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면 공증인이 이를 인증하여 그 공증대상이 되는 문서의 기재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선서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독일과 같이 선서 없이 행한 고의의 허위진술도 처벌

, 실통본 민소, 신영사, 2004이시윤, 내용분류 판례민소, 두성사, 2000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1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김용진, 민사소송법, 신영사, 2003오시영, 민사소송법, 학현사, 2004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4홍용표, 민사소송법, 주서출판사, 2002=提出期日 2004.10.30

기능수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근거법적근거 : 명문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미국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나, 우리헌법에는 명문규정이 없다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반영하는 제도 : 규범통제제도, 헌법재판제도, 헌법개정절차이론적근거 법실증주의: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부인한다결단주의: 정치적 개념 → 제헌권자의 근본결단, 국민의 총의 통합주의 “최고”라는 의미는 중시하나,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한다. 헌법 = 정치적 정의가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