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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이후 비로소 전면적으로 등장하였으므로, 우리 민법상의 공유는 로마법상의 그것과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합유 및 총유는 그 반대로, 게르만법에서 발달한 제도였으므로, 게르만법과의 관계만을 비교하면 될 것이다. 2) 現行民法과 로마법상의 共有제도의 비교A. 공유의 법률
19페이지 | 2,100원 | 2004.07.09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에 관해 따로 규정을 한다. 이들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1) 취득시효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과 같이 소멸시효는 총칙편에서 규정하
10페이지 | 1,400원 | 2004.07.09
[서양법제사] 소유권-게르만법과 우리나라 현행민법의 비교
선의와 악의에 상관없이 소유물을 반환하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못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여,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단 현행 민법은 게르만 법의 영향을 받아서 도품, 유실물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무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으
12페이지 | 1,800원 | 2004.07.09
선의 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245조 2항 참조). 효과에 있어서도 不動産 所有權에 과하여 설명한 것과 같다. 즉,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原始的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247조 1항)b. 效果시효기간 만료 후에 원 소유자가 제 3자에게 등기를 넘
12페이지 | 1,700원 | 2004.07.09
선의는 점유를 취득할 때에 있어야하고, 취득후의 악의는 사용취득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 長期占有의 抗辯(praescriptio longi temporis)使用取得은 시민법상의 所有權 取得方法이므로 그 주체 및 객체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2세기말의 勅法에
9페이지 | 1,400원 | 2004.07.09
계수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러한 점유개념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법상의 점유개념이 비교적 고도로 관념화되어 있었던 까닭에 오늘날에도 중대한 수정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에 반하여 게르만법상의 점유개념은 본권과 점유권을 구분하지 못하고 Gewere를 포괄적인 물권으로
12페이지 | 1,700원 | 2004.07.09
[서양법제사]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계수 이후 이 대립적인 두 개의 이론, 즉 Auflassung이론과 引渡 理論은 충돌하게 되어, 그 결과로 私法은다른 분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로마법 이론을 보통법으로 하고 독일법 이론은 그 실효성을 지방적 범위에 한정함으로써 폐쇄성을 띄었다. (3) 登記申請制度(Transskriptionssystem)登記申請制度는 당사
12페이지 | 1,400원 | 2004.07.09
계수과정, 즉, 보통법에 있어서 부정되었던 관념적 게베레의 개념이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占有의 保護 裁判 外의 侵害에 대한 占有의 保護현행법은 불법한 점유의 침해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있어서의 소송 외의 점유의 보호방법으로서 자력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 2
17페이지 | 2,100원 | 2004.07.09
계수함으로써 관습법적으로 구체적이며 소박한 Gewere제도가 우리의 법문화에 맞음에도 도입을 못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이제 사회의 발달로 possessio적 성격을 가진 규율체제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Gewere적 성격을 가진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검토하면서 입법의 방향을 잡아야 함은 물론일
13페이지 | 1,800원 | 2004.07.09
계수 민법상의 용익물권제도의 일부는 서양법제에서 계수한 것으로서 우리의 법생활에서 정착되지 못한 채 법전 속의 제도로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권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이유는 서양의 토지이용관습을 기초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우리의 관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17페이지 | 1,600원 |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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