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점유제도에 대해서

제도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과 같이 소멸시효는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소유권 기타 재산권의 취득원인으로서 물권편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김준호 민법강의취득시효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권리 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

점유의 항변이라는 제도가 만들어 졌다.장기점유의 항변은 사용취득과 같은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정당한 權原이나 선의) 선의는 처음에는 요건이 아니었으나, 후에 요건이 되었다. 玄勝鍾,「로마法原論」(서울:一潮閣, 1973), 136면등의 요건은 사용취득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 주체가 로마인뿐 아니라 외인에게도 적용되고, 그 대상도 속주에 있는 土地와 動産) 처음에는 不動産에 대해서만 장기점유의 항변을 인정하였지만 후에는 動産에도 확장

서양법제사레포트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중심으로I. 서론 II.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1. 연혁 (1) 조선시대까지의 등기제도 (2) 일제시대의 등기제도 (3) 민법전 제정 이후의 등기제도 2. 현행 등기제도의 모습 (1) 등기의 대상 - 토지와 건물 (2) 등기제도의 목적 1 권리자의 확정 2 거래의 안전 (3) 등기의 공신력 III. 서양의 등기제도의 발달 1. 근대적 등기제도의 형성 배경 (1) 사회적 변화 (2) 거래의 안전 보호의 필요성

원칙을 채용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치 조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등기부의 실질적 심사 요건 강화로 등기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진실한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가 충분히 준비되어야겠다. 참고문헌곽윤직, 「물권법」,2000현승종 저 조규창 중보, 「게르만법」,서울:박영사 1996현승종 「서양법제사」정옥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87년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소유권자는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제3자가 점유를 취득한 후 1년1일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유물반환청구권이나 점유보호제도가 확립되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B.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점유상실은 분실과 강도, 절도에 의한 침탈이 대표적인데, 분실의 경우 습득자가 유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