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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등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개별적인 경우이고,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개별적인 경우이다.민법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라는 공통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제 137조 내
17페이지 | 2,000원 | 2023.04.18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연구 -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연구 - 민법 총칙Ⅰ. 들어가며1. 무효인 경우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등2. 취소할 수 있는 경우행위
14페이지 | 2,000원 | 2009.08.28
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표시로부터 추측, 판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진의와는 다른 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을 이를 통정이라고 한다. 이점이 비진의표
5페이지 | 800원 | 2004.12.08
표시의 일치의사표시가 그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진의표시 의사표시를 하는 자 자신이 진의가 아닌 것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제107조 1항 단서)나 허위표시(제108조)는 무효이고, 착오(제109조)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표시. 상대방이 안 경우의 비진의표시③ 법률행위를 할 지위가 없는 자의 법률행위 :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무처분권자의 처분행위④ 법률상 요구되는 방식이 불비된 행위 :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⑤ 목적의 불확정, 불가능, 부적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3) 무효의 종류① 절대적 무
11페이지 | 900원 | 2006.04.13
비진의표시의 예외의 경우(제107조 단서), 허위표시(제108조),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제151조) 등이 있다. 취소에 관해서는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제5조 이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1항),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1항,2항)등의 규정이 있다.2. 무효와 취소의 구별무효는 누구나, 누구에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비진의표시설 대표권의 남용행위를 일종의 비진의표시로 보아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 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예외적으로 무효이다.• 권리남용설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행위에 대 해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악의의 상대방이 이에 의해
12페이지 | 1,400원 | 2010.10.05
법총칙_1 A의 청구의 인용 여부는 2 만일 B가 교부한 각서에 A가 2억에 대한 금전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면, C의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여부는
비진의표시의 의미 및 요건(2) 비진의표시의 효력 및 적용3.결론4.참고문헌1. 서론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그 목적으로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사실이며, 이에 의사표시는 의사의 요소와 표시행위의 요소로 구성된다. 의사의 요소로는 행위의사, 효과의사, 표시
7페이지 | 2,000원 | 2022.09.10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문제 - 민법총칙1. 법률행위와 강행규정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무효이다.2. 강행규정(1) 의 의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103)(2) 민법상 강행규정1) 총칙편 :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비진의표시, 허
3페이지 | 1,000원 | 2009.08.28
비진의표시의 예외적인 경우 107조 1항, 허위표시 108조등은 무효인 법률행위의 예이고,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5조 이하,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109조,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110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리고 민법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으로 제137조 내지
16페이지 | 1,0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