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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비진의 표시의 예외, 허위표 시도 무효이다.3) 무효의 종류 -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 무효가 누구에게나 무효이면 절대적 무효이고, 특정인에게 무효이면 상대적 무효이다. 당사자하고 목적에 의해서 생기는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
3페이지 | 1,000원 | 2010.07.10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무효는 법률행위를 행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효력이 없는 절대적 무효와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지만, 그 무효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가 있다. 2) 무효의 법
4페이지 | 2,000원 | 2023.01.09
표시를 무효로 돌려버리려는데 있다. (大判 1987. 7. 7. 86다카1004)2. 성립 요건(1) 사법상 의사표시(비진의표시)(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판례□1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
3페이지 | 1,000원 | 2009.06.15
[노동법] 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 검토(노동법)
비진의 의사표시의 판단참가인의 주업무가 설립 초기의 기획업무에서 기념관 등의 관리운영 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설립 초기의 상위직 위주의 직제에서 벗어나 상위직을 축소하고 하위직을 보강할 필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전쟁기념사업회법상 참가인은 국방부장관의 상위직을 축소하라는 조직
2페이지 | 800원 | 2009.10.20
비진의 표시 중 예외(상대적무효), 허위표시(상대적무효)3.무효의 종류1) 절대적 무효 : 원칙적으로 선의 ․ 악의의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상대적 무효: 특정인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즉 비진의표시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표시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인지 해고인지를 판단해야 한다.2. 비진의의사표시의 효과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면다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判例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2페이지 | 500원 | 2010.01.11
표시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의사의 의식적 흠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의사의 흠결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 착오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제107조
21페이지 | 2,000원 | 2009.11.09
2023 공중보건학 요약노트-2023 공무원 합격자 요약노트 가로형(보건직/보건진료직 등) 2023.01.18. 업데이트
표시-기초자료: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인구-생명함수6종: 사망수, 생존수, 사망률, 생존율, 평균여명, 사력(출생수x출생률x평균수명x)㉠ 생존수: 일정한 출생수가 어느 연령에 도달했을 때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구수㉡ 사망수: 세의 사람 중 +1세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한 인구수 →
100페이지 | 22,000원 | 2024.04.13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함(3)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2. 의사표시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ex. 농담)① 민법 107조②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음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43페이지 | 2,000원 | 2023.12.20
비진의표시(제107조 제1항), 허위표시(제108) 등이 있다.나) 민법상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제5조 이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제1항, 제2항) 등이 있다.다)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불완전한 경우로는 무효 또는 취소에 한하지 않
15페이지 | 2,000원 |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