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통정허위표시

표시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점이 없다. 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비진의 의사표시가 게재된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발신인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만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상대방에게 발신인의 진의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허위통정의 전자적 의사표시

민법강의 제4판」, 법문사 2003년▶ 송영곤, 「민법사례연습」, 유스티니아누스 2000년▶ 송영곤, 「민법의 쟁정(Ⅱ)」, 유스티니아누스 2002년▶ 곽윤직, 「민법강의 - 채권각론」, 박영사 2002년▶ 송덕수, 「민법사례연습」, 박영사 2003년▶ 김상용, 「채권각론 - 개정판」, 법문사 2003년※《참고판례》▶ 대판1983. 4. 26. 83다카57▶ 대판 1970. 10. 23. 70다2038▶ 대판 1984. 12. 11. 84다카1402▶ 대판 1983. 11. 22. 83다430▶ 대판 1982. 5. 27. 80다565▶ 대판 1994. 3. 11

표시(결함 있는 의사표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의사의 흠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적인 태도이다. 의사의 흠결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진의)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것(표시상의 효과의사)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의사의 의식적 흠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Ⅱ.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세 가지 분류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지하지 않는 유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즉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것이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107조), 표의자뿐만 아 니라 그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허위의 의사표시이며(108조)이며, 의사표 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것이착오이다.2.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사표시)사례모 방송사 새마을 금고(A)는 그 방송공사의 임원 및

사례의 해설(1) 설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출제된 것이지만, 현재는 동법이 근거규범으로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을이 병으로부터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을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면 갑은 병이 을에 대해 소유권에 기해 가지는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채권자의 자격에서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론인데,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