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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그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2.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은 그 목적․요건․효과 등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청구권의 경합도 인정된다. 판례
21페이지 | 2,000원 | 2009.10.12
부당이득이 경합하는 경우후자에 의해 전자를 대치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양자가 상호 배척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3.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1) 공권설공법상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권이라고 한다.(2) 사권설사권설은 원래 부당이득의 문
3페이지 | 500원 | 2012.07.18
[물권법]물권적청구권의 개념과 효력 및 행사요건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다만 점유를 취득하기 전이거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임대인이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4.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청구권, 예컨대 점유자에 대한 소유자의 과실반환청구권손해 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페이지 | 1,500원 | 2004.10.26
부당이득에 의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며(제741조), 사무관리에 의해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제739조). 본인의 이익에 위배되는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제734조)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행위책임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다만 법률의
7페이지 | 1,000원 | 2004.10.28
청구권을 가진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바, 임차인의 계약위반 여부가 이 권리의 발생을 좌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654, 617조). 다만 유익비에 관하여 법원이 기한을 허여한 때
19페이지 | 7,500원 | 2013.07.30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문제로 처리될 뿐이고, 선의취득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고유한 의미의 금전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 수목의 집단 ․ 입도 ․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의 일부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민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의 선결문제가 문제된다. Ⅱ. 이론1. 부관의 개념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청에 의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종래에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
9페이지 | 1,000원 | 2004.12.04
청구권 153. 우리 민법 제537조와 대상청구권과의 관계 151) 문제의 제기 15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인정 문제 163) 민법 제537조와 구체적인 상충관계 17(1)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존속 문제 17(2) 공평의 이념상의 문제 18(3) 급부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代償 18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31페이지 | 3,400원 | 2006.11.15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ⅲ)B의 대표이사는 B상호신용금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대표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논의 되는데, 이론구성을 표현대리로 구성하는 입장과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6페이지 | 900원 | 2004.12.08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취득), ② 준 점유자에게 한 변제가 無效이면,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 (수령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변제자의 악의시엔 비채변제로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선의․과실 있으면 수령자에게 반환청구 가능) 2 領收證所持者(§471) 1)의의: 영수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