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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지 방 법 원 1997. 9. 3. 판결선고 인1997. 9. 3. 원본영수 제 15 민 사 부판 결사 건 96가합38730 부당이득금반환원 고 이 0 0 서울 종로구 00동 1의 9 000아파트 0호소송대리인 변호사 공 아 도 피 고 박 0 0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아파트 동 호변 론 종 결 1997. 7. 30.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6페이지 | 0원 | 2004.05.19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설의 경우 返還청구의 訴를 提起하지 않고 단순히 返還청구에 응해서 返還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訴의 提起가 있는 때에는 제 2설과 같은 시점으로 하고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返還시를 표준으로 하려는 제 3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4페이지 | 0원 | 2004.05.19
2006.6.30. 사법학회 제3차 세미나갑은 을로부터 2억원의 전세금을 받고 자신의 토지 위에 존속기간이 2001.4.1 ~ 2006.3.31.인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다1. 을은 2006.4.1. 병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과함께 전세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1) 을은 2006.4.5. 병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양도하였으나 아직 전세
8페이지 | 1,100원 | 2006.09.2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보헙급여 지급제한, 부당이득 징수, 수급권 보호와 공과금 면제, 재해보상과의 관계,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권을 대위한다.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87조 제1항).공단이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수급
4페이지 | 1,000원 | 2019.09.25
[2019 건강보험론3D]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건강보험론 3학년 D형과제: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Contents1. 건강보험의 개요1) 의의2) 특성과 기능2. 건강보험의 구상금1) 개념2)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급여통보3) 실제 사례3. 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 1) 개념2) 부당청구의 유형3) 실제 사례4. 참고 문헌 1. 건강보험
6페이지 | 3,000원 | 2019.04.04
2019년 1학기 건강보험론 중간시험과제물 D형(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 목차 -I. 서론II. 본론1. 건강보험의 구상금1) 개념2) 제3자 행위로 인한 급여통보3) 구상금의 법 조항2. 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1) 부당이득금이란?2) 부당이득금의 징수III. 결론(의견)참고문헌<< 함께 제공
8페이지 | 8,100원 | 2019.03.22
자본이득세, 최적 자본이득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분석Ⅰ. 개요Ⅱ. 자본이득세Ⅲ. 최적 자본이득세Ⅳ. 부당이득세Ⅴ. 토지초과이득세1. 토지초과이득세 도입배경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도 개요1) 과세방법2) 세액계산3) 예정과세시4) 정기과세시5) 과세절차6) 과세대상(유휴토지)3.
10페이지 | 5,000원 | 2013.07.28
Ⅰ. 알박기란? 부동산 투기수법의 하나로서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일부만 구입한 뒤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시중가보다 몇배 혹은 몇십배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알박기행위는 민법 제104조 폭리행위 형법 제394조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나 민법상의 폭리행위는 거의 사문화되었으며
2페이지 | 300원 | 2010.10.06
-상계 , 부당이득금-Report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551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3.5.15.(184),1688Ⅰ.사실관계가.① 1999.3.20부터 동년 3. 31.까지 원고 본촌동신용협동조합(본촌동 신협)은 3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만기 2000. 3.20.부터 2000.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광주은행)에게 예
8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 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
19페이지 | 0원 | 200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