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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급여의 원인이 반사회적이므로 그 반환청구를 법이 조력을 거부하기 때문이지 수익자에게 채권이 있기 때문이 아니므로, 자연채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곽윤직 102면).⒞ 사무관리의 보수청구권 사무관리에 있어서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페이지 | 1,000원 | 2009.08.30
[민법]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의 법적 효과 - 민법 총칙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大判 1994. 9. 27. 94다20617)(2)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1) 당연유효설 : 추인거절권 행사 못함.2) 병존설 : 본인의 지위(추인권과 추인거절권)와 무권대리인의 지위(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병
4페이지 | 1,000원 | 2009.08.28
[민법] 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반환채권을 압류․전부하였음. 그런데 임차인 A가 위 캠프장을 운영하던 중에 일부 시설물에 대해 시행하였던 개․보수에 잘못이 있어서 시설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 이에 임대인 B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위 투자금상환채무와 상계하고, 압류․전부채권자 C에게 대항한 사안임. 가압류로부
4페이지 | 1,000원 | 2009.08.26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 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예컨대, 甲과 乙이 공동으로 丙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인도채권(불가분채권)이 있는데, 丙이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甲과 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가 그러하다.
2페이지 | 800원 | 2009.06.15
법률행위를 한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취소권과 무능력자의 취소권 중 어느 하나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면 양자 모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참고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취소권을 행사한 때부터 소멸시효(10년)가 진행한다.
3페이지 | 300원 | 2008.11.10
[행정법] 환매권 보장과 합법적인 재산권 침해 -헌재 1997. 6. 26 선고 96 헌바 94 판결에 대한 고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2) 손실보상의 가능성먼저 사업시행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공익사업변환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법하다는 전제하에 손실보상을 검토해 본다. ① 손실보상의 요건․ 공공필요손실보상청구권이 주어지는 침해는 공공필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무
16페이지 | 1,700원 | 2008.01.29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급여한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은 무효이고,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그 등기
21페이지 | 2,000원 | 2005.11.07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이를 무시한 원고의 권리행사에 맞서 피고는 그 사유를 항변으로써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기의 점유를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피고에 의한 대지점거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
6페이지 | 1,200원 | 2004.12.08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야가 D로부터 B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는 B에 대하여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으며 A가 B에게 회복된 임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은 한도에서 D는 B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임야의 가액 6000만원)을 취득
6페이지 | 800원 | 2004.12.08
청구권)ⅰ)부합 혼화 가공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합물 혼화물 가공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748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1조) 이처럼 부합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잃은 자가 부합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5페이지 | 800원 | 200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