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강행법규와 이사의 불법행위책임

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적 성질이 강하고, 또한 재산으로서의 채권, 즉 채권양도․채무인수․증권적 채권 등에 관한 규정은 직접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대부분 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목 차 Ⅰ. 서설Ⅱ. 민법 제35조 제1항의 해석Ⅲ.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Ⅳ.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Ⅰ. 서설1. 의의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조상의 책임규정이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간의 견해대립이 있으며, 또한 불법행위성립의 요건 검토에 있어서는 “직무에

민법 서설제 1 절 민법의 의의민법은 개인의 사적 활동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다.Ⅰ. 민법은 私法이다. 1. 私法의 의미민법은 사람의 생활관계 중 개인생활관계, 즉 재산거래관계와 가족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다. 따라서 개인이 상대방과 사적 이익을 조정하는 행위를 하면 그에 법적 효력 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민법은 사법이다.2. 公法과 私法의 구별 (1) 구별의 실익 1) 지배원리의 차이-강행성(公法), 임의성(私法)

부동산 이중 양도1. 효율적 계약 위반이란?2. 판례3. 법원의 판단4. 판결의 법경제학적 검토Ⅲ. 제3자에 의한 계약 침해 소송1. 제 3자에 의한 계약 침해란?2. 판례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법경제학적 검토Ⅳ. 중국의 계약 위반 사례1. 합작투자와 계약법, 상법2. 사건내용 및 발생 배경 (판례) 3. 처리결과 4. 시사점 및 법경제학적 검토Ⅴ. 임대차 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손해 배상1. 임대차 계약 ?2. 판례3. 법원의 판단4. 판결의 법경제학적 검토

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인가 계약책임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지만, 계약책임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Ⅴ. 계약의 과실1. 계약체결상의 과실1) 의의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때에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 독일의 Jhering에 의해 제창되고 독일 민법에서 명문화하였다.2) 책임의 법적 성질⑴ 학설①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