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

갑상회사 VS을상회사>> 판결문(최종)ContentsⅣ. 결론Ⅲ.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Ⅱ. 사건의 쟁점Ⅰ.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IntroIntroIntroIntro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3 민사부  판 결    사 건 : 2009가단2176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원 고 : (주) 을 선 회 사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255대표이사 노 을 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훕스담당변호사 박 철  피 고 : (주) 갑 상 회 사서울 양천구 신정동 1243대표이사 김 갑 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당이득금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상고인(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총 비용을 2분 하여 1은 원고가 나머지 금액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한 가지 쟁점과 사유를 중심으로 판결을 내렸다.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시행한 후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진행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무엇인가(=매수자금)부동산 실

부당이득금1) 부당이득제도의 취지2) 법률상 원인의 흠결(1) 급부부당이득(2) 침해부당이득(3) 비용부당이득3) 이득과 손실(1) 이익의 존재(2) 손실의 존재(3)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4) 부당이득반환의 대상5)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4.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사회보험은 재해 등 사회보험사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피해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됨과 동시에 사회보

부당이득을 제3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에 기반하여 피고의 반환 책임을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해당 부당이득금은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한 후, 이를 원고에 반환할 책임을 부여하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추가로,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에 대한 이해권에 대해 말하고 있다.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앞서 본 범위 내에

판결문 참조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1997.12.1.(47),3602【판시사항】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2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3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