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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이 있다고 본다. 소수설 이시윤, 250면.: 독촉절차는 간이소송절차이고, 협의의 소송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있는 것이지만, 제소전화해절차는 이와는 다른 것이므로 제소신청시에 소급적 소송계속의 효과를 인정할 것이다. 민사조정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도 제소전화해절차에
23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소송절차에서 여러 소송물이 다루어진다.2. 인정취지(1) 무기평등의 원칙원고에게 소의 변경을 인정한 것에 대응하여 피고에게도 원고에 대한 청구의 심판을 위하여 본소절차를 이용케 하는 것이 공평한 재판을 가능하게 한다.(2) 소송경제도모원고와 피고사이에 서로 관련된 분쟁을 같은 절차내에
13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도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만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지휘의 재판,집행법원의 결정,배상명령,비송사건에 관한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다.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청구의 포기,認諾,또는 화해조서, 확정파산채권에 있어서 채권표의 기재,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 Ⅱ제 목: 상소의 일반목 차Ⅰ. 상소제도의 의의1. 상소의 개념2. 상소의 종류와 상소제도의 목적Ⅱ. 상소 요건1. 의의2. 상소의 일반요건(적극적요건 ․ 소극적요건)3. 상소권의 남용Ⅲ. 상소의 효력1. 확정차단의 효력2. 이심의 효력3. 상소불가분의 원칙Ⅳ. 상소의 제한1. 입법예2.
22페이지 | 1,800원 | 2010.02.24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다만 집중소송 성격의 현대형 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가 크게 수정되고 있다. 뒤에서 볼 바와 같이 주주대표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소비자단체소송 등이 그러하다.Ⅱ. 절차의 개시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가 있을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은 청구취지의 변경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청구원인의 변경에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변론에서 구술로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56.3.15. 선고 4289민상51 판결;同 1961.10.19. 선고 4293민상531 판결 등)Ⅴ. 判 決1. 請求變更申請에 대한 法院의 措置(1) 訴訟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경제화할 수 있다면 보다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①항소심판결의 이유를 기재함에는 제1심판결을 이용할 수 있다.(제420조)②항소심 판결서, 판결서는 아니나 배상명령, 결정․명령, 상고심리불속행․상고이유서부제출에 의한 상고기각판결 등에는 이유
8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소송자료의 제출에 충실한 노력을 등한히 하게 되어 심리의 중점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며, 증거방법과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항소심인 만큼 소송을 지연시킬뿐더러 사건의 진상발견도 곤란하게 하며 소송경제에 반한다. 그러므로 사실심리는 제 1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제1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 당사자의 의의와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및 변론능력
소송능력1. 서설2. 소송능력의 기준3.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제 6 관 변론능력1. 변론능력의 의의2. 변론능력이 없는자3.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제 1 관 당사자일반1. 당사자의 의의(1)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란 자기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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