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항소심의 심리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다. 주의할 것은,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심은 생략되고 상고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상고의 대상)이때, 그 신청인을 항소인, 상대방을 피항소인이라 한다. 항소는 제1심판결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고, 제2심법원에 있어서 심리의 계속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의 제기가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하급심과 상급심간에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생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제1회의 심급을 제1심, 제2회의 심급을 항소심, 최후의 심급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보통 제1심은 지방법원,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되어

법 1995. 1. 20. 94마1961 상급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하급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 상급법원으로 이송이 아니라 기록송부의 방식으로 처리되는 실무 예도 있으나, 판례는 항소심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제 1심법원에 제기한 경우,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소송의 이송이송의 원인 -1② 관할위반의 소송 : 상소법원을 혼동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③ 구제절차를 혼동한 경우 ① 가사소송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못 알고 지

법정에서의 증언 시 친구나 지원자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증인서비스에서 파견된 사람이 피해자와 동석할 수도 있다. 증언 후에 피해자는 퇴정해도 좋다는 고지를 받으나 원한다면 계속하여 공판절차를 지켜 볼 수 있다. 살인, 강간 또는 성폭행사건에서 유죄선고 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경찰은 사건의 진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한다. 경찰은 심리 기일, 보석 결정 및 항소심의 결과에 대하

소송대리권의 소멸제7절 변호사대리의 원칙위반의 효과제3장 소송대리인제도의 문제점제4장 결어참고문헌弟1章 序說제1절 연구의 목적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지위를 대신하는 매우 중요한 자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대리인을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하고 있다. 다만 소액사건이나 1심사건 중 일부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