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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개혁법에 의하여 허가상 고제를 채택하여 항소심판결에서 상고를 허가하거나 항소심 법원의 상고불허에 대한 항고에 의해 상고법원이 상고허가를 한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한다.(2) 美國(許可制) : 미국의 연방대법원에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건에 한 하여 대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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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a. 비재산권상의 소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 ex : 성명권 초상권의 침해 중지 등 인격권에 관한 소송, 해고무효확인 등 b.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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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를 이용하면 소송경제와 재판의 통일을 꾀할 수 있다.3) 중간확인의 소와 별소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본소의 계속 중에 선결관계에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說】당사자가 반드시 중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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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의 소로서 이에 의하여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 된다. 본소의 능동적 주체와 수동적 주체가 반소에서는 역으로 바뀌므로, 본소원고는 반소피고로, 본소피고는 반소원고로 불린다. 반소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무기평등의 원칙과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재판의 불통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1.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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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형태라 할 수 있음)나. 청구의 단․복수 여부는 청구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기준에 의하는데, 그에 관하여 소송물 논쟁이 있음.(강현중 저 제5판 민사소송법 323Page)2. 병합의 요건가.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 일 것(제253조)- 각각 다른 소송절차에 속한 여러 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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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4조 판시사항 0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소송물 판결요지 01.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 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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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원인은 종전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청구취지만을 변경하는 경우 비록 청구취지의 변경에 따른 청구원인의 보충이 따로 없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청구는 특정된다 할 것이고, 그 때까지 주장한 청구 원인이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른 청구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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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를 위함이다 이전에는 소변경이 절차의 안정을 해하고 피고의 방어를 곤란케 한다고 하여 금지하였으나 19세기 후반 부터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인정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란 당사자간의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송경제가 중요하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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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소송의 심리는 소에 대하여 판결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것은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밝힌 판결신청을 놓고 벌이는 양당사자의 공격방어는 물론, 법원에 의한 신속.적정.공평.경제적인 소송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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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구조1.총 설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에게는 법원에 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힘들게 된다. 그렇다면 소송제도는 부유층이나 엘리트 계층의 특권으로 전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실상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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