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6,072)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다만 집중소송 성격의 현대형 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가 크게 수정되고 있다. 뒤에서 볼 바와 같이 주주대표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소비자단체소송 등이 그러하다.Ⅱ. 절차의 개시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가 있을
9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추적용될 뿐이다. 관련판례 : 대법1976.12.11, 76다1829【판결요지】 1.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소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에 의하
24페이지 | 2,100원 | 2010.02.24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공격방어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되도록 빠른 시점에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6. 지적의무의 위반지적의무를 어기고 재판한 경우에는 당연히 절차 위배로 상고이유가 된다. 이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아니고 일반적 상고이유가 되므로 의무위반이 판결에 영
10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다만 수표금 ․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제외된다.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비재산권상의 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를 말한다. 이와 같은 소송은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 재산권
2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 지정관할, 합의관할, 응소관할 및 관할권
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 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재결 청이나
19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경제를 위함이다. 이전에는 소변경이 절차의 안정을 해하고 피고의 방어를 곤란케 한다고 하여 금지하였으나 19세기 후반 부터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란 당사 자간의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송경제가 중요하다 할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에 있어서는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에 기하여 증거자료만이 증거원인이 되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 전체의 취지도 증거원인이 된다. 개정 전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의 전취지라고 하였다.2) 독립적 증거원인인지의 여부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당사자간에 다툼 있는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요건의 존부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 보다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장심사 단계에서 보정불능의 소송요건의 흠결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나. 審査의 對象 소장 심사의 대상은 소장의 필요적
5페이지 | 1,000원 | 2010.01.09
민소법상 소송물논쟁 연구 (민사소송법)1. 들어가며소송물은 민사소송의 중심상, 축점이므로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행하여져 왔다. 이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를 소송물논쟁이라 한다. 소송물논쟁을 개념법학의 총아로 극찬하는 학자들도 있고, 개념법학의 말기현상이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
6페이지 | 1,500원 | 201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