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취하계약, 요건, 방법, 효과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조조문】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나.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제4항 【참조판례】대법원 1973.3.13.선고, 72다2299판결 【당사자】원고, 상고인 정진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학 피고, 피상고인 유대진 외 2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0.11.28. 선고, 79

방법원 당해사건 : 대구지방법원 90가합6266 손해배상(기) 심판대상조문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16조 (賠償決定의 효력(效力)) 심의회(審議會)의 배상결정(賠償決定)은 신청인(人)이 동의(同意)하거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배상금(賠償金)을 지급(支給)한 때에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의 규정(規定)에 의한 재판상(裁判上)의 화해(和解)가 성립(成立)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40조, 제66조

소송의 경우에 공동원고 중의 한 사람의 소취하나 공동피고 중의 한 사람에 대한 소취하도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된다.3. 소의 취하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도 그것은 소취하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한 가지 요건임에 그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니다.Ⅱ. 소취하계약1.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계약 또는 소취하의 합의라고 하며, 이와 같은 계약은

민사소송법이 채탁하고 있는 입장이다.속심제하에서는 제1심에서 일단 종결하였던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제1심에 있어서의 소송행위는 당연히 그 효력이 유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소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대법원 1996.4.9, 95다 14572됨과 동시에 당사자는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변론의

및 절차2) 항소 기간(2) 항소장의 기재사항2.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1) 원심재판장에 의한 심사(2) 항소심 재판장에 의한 심사3. 항소제기의 효력4. 항소의 취하(1) 의 의(2) 항소취하의 요건(3) 항소취하의 방식(4) 항소취하의 효과(5) 항소취하의 간주(6) 항소취하의 합의5. 부대항소(1) 의 의(2) 취 지(3) 성 질1) 항소설2) 비항소설(4) 요 건(5) 방 식(6) 효 과Ⅲ. 마치는 글Ⅰ. 항소의 개관1. 항소의 의의제390조 (항소의 대상)① 항소는 제1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