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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중재와 조정을 행하거나, 시정명령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의 소비자분쟁의 조정은 객관적인 심사절차나 판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공권력 행사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피해 구제방법④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피해구제 소비자뿐만 아
21페이지 | 1,700원 | 2004.11.28
당사자간의 분쟁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를중재인으로 선정하여 판정에 맡기고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특 성 : 당사자 사이에 중재계약이 필요. 중재제도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비용 이 저
33페이지 | 2,400원 | 2007.04.09
국제 중재의 통일화국제중재의 통일화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국제분쟁해결절차 중재와 조정규 정포 함경 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중재)당사자들은 그들의 분쟁을 조정 전에, 국제 중재에 제출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중재에서는 공평하고 독립적인 조정자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나,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판정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제 중재는 ICDR의 국제중재규정에 따라 ICDR에 의해 처리된다. ICDR의 후원 아래
26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중재라 함은 상설중재기관에 의한 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재를 말한다. (나) 중재판정부라 함은 단독 중재인 또는 다수의 중재인단을 말한다. (다) 법원이라 함은 한 국가의 사법 기관 또는 그 조직을 말한다. (라) 제 28조를 제외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일정한 쟁점에 대해 자유롭
38페이지 | 2,800원 | 2010.01.15
중재라 함은 상설중재기관에 의한 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재를 말한다. (나) 중재판정부라 함은 단독 중재인 또는 다수의 중재인단을 말한다. (다) 법원이라 함은 한 국가의 사법 기관 또는 그 조직을 말한다. (라) 제 28조를 제외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일정한 쟁점에 대해 자유롭
37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민사소송법,분쟁해결방식]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식에 관하여 논하라.
중재(Arbitration), 화해(Compromise), 그리고 사법재판이 있다. 조정은 제3자(법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방안(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이고, 중재는 사건마다 분쟁당사자가 裁定을 맡길 제3자를 합의하여 정하고 그의 판정에 반드시 복종하게 하는
7페이지 | 2,500원 | 2009.03.23
중재판정일까지는 연 6품,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④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⑤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한다.5. 선하증권 미발행으로 인하 손해배상 청구견해 및 예방책- 처음부터 양 당사자 모두 선박용선계약과 운송에 따
35페이지 | 2,800원 | 2010.11.12
[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법규 및 중재기관(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법규 및 중재기관 (국제거래법)1. 대표적인 중재법규(1) 뉴욕협약뉴욕협약이라 함은 1958년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trial Awards)를 말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회원국들이 분쟁당사자들의 중재합의 및
2페이지 | 800원 | 2009.10.12
중재인에 따라 다른 판정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 제도라 할 수 있다.3/ 중재의 경우는 판정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결합이 없는 한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종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단심제도에 의한 최종판결은 중재에 회부하는 당사자에게는 막대한 심적인 부담을 주게
6페이지 | 2,500원 | 202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