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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특정국가의 관할법원이 분쟁을 판정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을 설정하여야 한다.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해석에 관한 적용은 각국이 법을 달리 해석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어느 국가의 법을 준거법(governing law)으로 할 것인가를 약
26페이지 | 1,000원 | 2007.11.16
당사자가 상대방에 청구하는 것무역 클레임의 발생 원인대금지급불이행, 지연선적 및 선적불이행, 물품의 하자, 서류상의 하자중 재 판 정 절 차1. 중재계약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6. 심문7. 중재판정법원피신청인4. 중재장소합의5. 중재인선정신청인심문종결2. 중재신청3. 중재중재신청접
21페이지 | 800원 | 2019.05.13
중재 비용에 대해서는 3분하여 1은 신청인의 그 2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Ⅱ. 시나리오시나리오서기지금부터 사건번호 981110086의 중재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의장중재인양당사자 출석확인 하겠습니다. K무역상사 대표 김매도씨 출석하셨습니까?김매도네. 출
15페이지 | 1,400원 | 2010.12.07
중재법의 형식은 유엔 무역법 위원회의 모델중재법의 형식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식을 택했다.2. 개정 중재법1966년도에 제정된 중재법은 1973년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급변하는 국제법률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중재법의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중재판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5페이지 | 1,100원 | 2010.01.15
중재법원의 사무국장이 중재의뢰서를 작성1955년 개정”중재의뢰서”삭제쟁점정리사항서조항 1975년 개정법원의승인요건삭제중재법원통보의 최종기간 제한성명중재판정부권한내용중재장소세부사항인적사항쟁점정리사항서당사자 주소쟁점목록보상청구 요지기 재 사 항쟁점정리사항서
69페이지 | 2,800원 | 2010.01.13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을 가질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피신청에 부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판단하건대 중재법 제14조에 의하면,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게 되었고(제1항),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
16페이지 | 800원 | 2015.06.27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1) 판정주문 :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104,468원 및 이에 대한 1997/3/4부터 1998/6/11까지는 연6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②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③ 중재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신
16페이지 | 1,400원 | 2010.08.27
[무역실무] 독점대리점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당사자의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위 계약내용 중 해지에 관한 조항의 해석상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위 통고가 있으면 계약기간만료시점에
4페이지 | 900원 | 2005.01.06
기업의 법률적 환경의 관리(국제상사분쟁 해결방법, 국제법률환경의 관리전략)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때 합의될 경우는 다음에서 보는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실패할 경우는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된다.(2) 중재(仲裁 : arbitration)중
4페이지 | 1,000원 | 2019.06.06
[무역실무] 독점대리점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당사자의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위 계약내용 중 해지에 관한 조항의 해석상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위 통고가 있으면 계약기간만료시점에
4페이지 | 800원 |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