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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툼의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작성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되고,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중재합의가 서면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보면 본건 용선계약서에 서면으로 명
54페이지 | 3,400원 | 2015.01.13
[무역실무] 계약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약정이행보증금 청구
당사자들의 의사해석상 손해배상금에 갈음하는 것인데 계약과정에 신청인의 과실도 20%정도 인정하여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 판정내용판정주문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중재판정일부터 완제에 이르기
4페이지 | 800원 | 2005.01.06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권판결에 관한 불복의 소 등이 있다. 집행법상의 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나 판례, 통설은 형성의 소로 보고 있다. 이에는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등이 있다.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36페이지 | 2,900원 | 2008.10.22
R-13. 배심원에 의한 판정만약 당사자가 중재재판의 결론을 정하지 않았거나 다른 어떠한 판정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중재재판은 관습에 따라 판정되어야만 한다.(a) 즉각적으로 진술이나 공식적인 성명 또는 내부적으로 시한이 만료된 성명에 대한 파일들을 수집한 후 AAA는 배심원으로 선택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중재 조항7.한국의 상사중재제도 8.대한상사중재원의 주요업무9.대한상사중재원 설립목적 1장 총칙2장 중재합의3장 중재판정부4장 중재절차5장 중재판정6장 중재판정의 효력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무역 클레임이란?운송화물에 관한 클레임무역 거래상의클레임무역계약 당사자의 일방
88페이지 | 3,000원 | 2010.03.18
중재제도목차중재제도1. 중재(arbitration)의 의의2. 중재제도의 장점3. 중재의 수속절차4. 중재의 판정5.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6.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 참고문헌중재제도1. 중재(arbitration)의 의의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인(UA)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고 그에게 구속력 있
7페이지 | 2,500원 | 2022.06.17
연방중재법 관련 해석A. 개요2.1 중재의 정의중재란 공적인 것과는 대조되는 사적인 판결이다. 판결이란 재판관이 분쟁사건의 결과를 결심하는 과정이다.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협상, 조정이란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우리나라의 중재실무CONTENTS중재의 일반* 중재란?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
33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우리나라 중재규칙상 중재 신청 후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을 때 중재원 사무국이 조정인을 선정,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에 의한 판정방식으로 처리,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에 실패하면 30일내에 조정절
10페이지 | 1,400원 | 2010.12.08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중재법 제1조, 제2조)중재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야 하나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도 가능하며 당사자 자유의사에 의한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2페이지 | 500원 | 200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