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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무조건 서명하는 것은 중재에 대한 새로운 합의로 간주되었습니다. 쟁점정리사항서의 합리적인 체계가 확립 되었습니다.(2) 쟁점정리사항서의 내용 및 효과쟁점정리사항서란 ICC 중재규칙 제18조 제1항에 “사무국으로부터 중재문서를 수령하는 즉시 중재판정부는 서류를 근거로 하거나 또
14페이지 | 1,400원 | 2010.01.14
중재신청 단계에서 분쟁의 존재를 주장하도록 명시하도록 규정전제조건직 접 관 련 성- 분쟁이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전제조건1. 호텔건설 및 운영계약 체결2. H 자회사와 자금융자계약 체결 Holiday Inns.MOROCCOICSID관할요건제25조~제27조관할권양 당사자
32페이지 | 2,400원 | 2010.01.27
중재대리인이 될 수 있다.중재위원회신청인피신청인중재대리인 위임중국공민, 외국공민 모두 가능위임장 제출제 2장 중재절차제 17조 재산보전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전달하여 판정
66페이지 | 2,800원 | 2011.04.12
[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국제거래법)
중재의 일반적인 장점과 더불어 국제상사중재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 국제상사중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재계약과 외국중재판정의 국내집행 문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Ⅱ. 중재제도 일반1. 중재제도의 의의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사법상
10페이지 | 2,000원 | 2009.10.12
중재규칙이러한 규정은 서류제출이나 통지 등의 교신에 있어 이른바 직접송달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 정의 및 서면통지제 4조 통지 및 서면제출중재판정부 구성되기 전당사자 상호간 모든 교신은 사무국을 경유하여야 함중재판정부 구성 후
33페이지 | 2,800원 | 2010.06.10
중재인 임명● 2010년 5월 23일자로 LCIA 사무총장선임● ICC 중재법원 상임 위원● 미국 중재협회 (AAA) 한국인 최초 상임위원활동 1998년에 최종 개정된 중재규칙 여기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신청에서 최종판정까지 단계별로 중재를 진행하도록 규정다른 중재규칙보다 세밀한 규정 →당사자와 중재
59페이지 | 2,800원 | 2011.04.06
중재법은 당사자들 사이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에서는 대한민국이므로 상법과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다. 3. 이에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중재심리(Hearing)제1차 중재심리-일시 : 2009년 5월 25일 14:00-장
5페이지 | 800원 | 2016.04.16
제정법적 근거 등법률 해석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중재판정의 결과가 부패,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내려진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판정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즉 부패, 사기(위증을 포함한) 또는 부정한 방법과 중재판정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무효를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는 부정
12페이지 | 800원 | 2015.06.27
[상새중재] 중재판결사례 및 법원 판례, 외국환과 환위험 관리
중재조항이 포함된 1997. 2. 20.자 계약은 그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어 위 계약상의 중재조항의 효력은 소멸되었고, 1999. 4. 28.자 및 2001. 4. 6.자 별개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중재판정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
41페이지 | 2,800원 | 2010.01.15
중재목차중재1. 중재의 의의2. 중재의 장 ․ 단점3. 중재계약4. 중재판정의 효력5. 중재절차* 참고문헌중재1. 중재의 의의중재란 중재 가능한 일정한 법률관계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월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6페이지 | 2,500원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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