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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대한 재심권 등② 판정권한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당사자간의 의견불일치에 대한 견해제시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 및 구제명령을 하는 권한ⅲ)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처리ⅳ)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ⅴ)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8페이지 | 1,500원 | 2009.08.19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판정을 하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은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다. 어떠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지는 해당 사안의 특성과 차별행위의 성
3페이지 | 800원 | 2011.06.27
중재란 무엇인가?분쟁(Conflict)수출업자(Seller)중재인이 해결수입업자(Buyer)제2절 중재의 의의1. 중재란 무엇인가?제2절 중재의 의의3. 중재의 장점1 ) 단심제2) 신속한 분쟁해결3) 저렴한 중재비용4) 국제적인 인정5) 전문가에 의한 판단6) 분쟁 당사자가 판정자를 선정 및 배척7) 충분한 변론기회
22페이지 | 2,000원 | 2010.01.15
중재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의무의 면제가 용인되지 않음1979년 개정: 중재법에 법원의 감독권을 감소1987년 UNCITRAL 모델법안수용 1998년 영국 중재법을 개정*(cf) 제정법 상의 중재합의 특징 - ① 구속력 있음 ②중재인의 선임과 중재판정의 집행용이-> 외국거래당사자들의 영국중재 기피*독일의 중재
47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을 포함한다. 나. “신청인”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신청인을, “피신청인”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피신청인을 각 포함한다. 다. “판정”은 잠정적, 부분적 또는 최종적인 판정을 포함한다.제3조 서면 통지 또는 연락 기간(1) 당사자가 제출하는 모든 주장과
57페이지 | 2,800원 | 2010.01.15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1.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2. 중국 중재법의 특징과 문제점(1)중국중재법의 특징(2)중국중재법의 문제점3.섭외중재기구목 차중재 제도 민사, 상사 분쟁 쌍방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쟁을 제3자에게 인도하고 일정한 절차, 규칙과 공정의 원칙에 비추어 재결을 실시하게 하는
14페이지 | 1,400원 | 2010.01.15
판정한 WTO 패널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DSU 제 23조가 규정하고 있는 무역 분쟁의 다자간해결을 통해 WTO체제의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함(DSU 제 3조 2항).미이행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방안 협상 필요02패소국의 미이행을 빌미로 무역보복조치를 허용하는 제
37페이지 | 2,400원 | 2012.02.11
Drafting Dispute Resolution Clauses번역 문법률 환경 이해
당사자들이 적용되는 AAA 규칙에 저촉이 되는 절차에 합의하여도 AAA는 항상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한다.II. 중재의 주요특징중재는 모든 당사자들이 한 명 이상의 공평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분쟁을 위임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위임 받은 사람들은 최종적인 판정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5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중재판정일인 1997. 5. 2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유추적용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상사중재규칙 제62조를 적용
12페이지 | 1,100원 | 2005.09.29
중재판정: 수출자 책임 없음이 유: 냉동화물의 자연감소인정, 행상보험, 한국수입통관사무처리 요령 상, 3~5% 범위 내 중량/수량 부족분 허용5) 견해 및 예방책이 사건의 가장 주된 요점은 신청인이 운송계약을 할 때 대리인에 불과했던 당사자를 계약 의 주체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수
14페이지 | 1,400원 | 20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