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중재론 결제 추심

상사중재법(4) 농수산물 수출진흥법(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대한 특례법(6)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7) 기타 대외무역 관련 법규2. 국제 무역관련 법규1)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관련된 법규(1) 인코텀즈(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3) 물품매매법(4) 미국 통일상법전2) 결제와 관련된 법규(1)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2) 추심통일규칙3) 운송, 보험에 관한 법규(1)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2) 국제물품복

국제 상사 중재론전자무역상의 해외 클레임목차1. 전자무역 관련 분쟁의 유형3. 사례 22. 사례 11. 전자 무역 관련 클레임의 유형비즈니스 모델과 도매인 네임과 관련한 분쟁,상품 서비스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컴퓨터 조작실수로 인한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한 분쟁,전자계약 체결 시 거래당사자의 확인과 관련한 분쟁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한 분쟁 셋째 전자결제 관련 대금결제와 관련한 분쟁, 거래무효와 계약취소로 인한 대금환불 관

국제가격의 폭등은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 ② 가격폭등에 따른 2차례의 계약변경 요구를 신청인측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의 귀책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3) 판정이유의 요지(1) 다툼이 없는 사실① 1994년 11월 14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Ferro Molybdenum 18MT을 USD14/KG의 가격으로 합계 대금 미화 151,20

국제가격의 폭등은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교’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② 2차례의 계약변경 요구를 신청인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계약불이행의 귀책은 신청인에게 있다.3.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3) 판정이유의 요지다툼이 없는 사실- 1994년 11월 14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Ferro Molybdenum 18MT을 USD14/KG의 가격으로 합계 대금 미화 151,200달러, C&F Busan으로 하여 1994년 12월 15일까지 납품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상품매매계약을 체

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해운업계의 관례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미화가 아닌 한화나 일화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급한 화폐로 정산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신청인은 운항비의 지출시 경우에 따라 원화나 일화로도 지급하였는데 1996. 12. 23. 최초로 피신청인에 보낸 정산금청구서에서는 위 금원을 모두 지급당시의 미화로 환산하여 다른 금액과 합산 또는 감산하여 정산금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