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CIETAC 중재규칙

상사중재론 - 중국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중국의 중재제도 1, 중국 중재제도의 변천 2. 중국 중재제도의 개요 3. 중국의 중재법과 중재규칙 4. 중국의 중재기관제2절 중국의 중재제도의 문제점 1. 중국 정부와 법원의 간섭 2. 중국 인민법원의 지역보호주의 3. 집행법원의 인원 및 재정부족 4. 강제집행의 곤란 5. 임의중재의 부재 Ⅲ. 결론Ⅳ. 참고문헌 Ⅰ. 서론옛 중국에는 자체 국제중재기구라는 것이

중재법의 특징 중국 중재제도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중재기구의 성격 중국의 중재기구는 원래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는데, 현행 중재법은 그 점을 많이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區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가 중재위원회를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10조), 반 관망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섭외중재의 경우 중재위원회는 ‘사회단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국제상회’ 내에

중재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중재실무에서는 중재합의를 중재계약이라고 부르는데 당사자간에 이와 같은 중재계약이 없으면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중재계약의 방식?분쟁이 발생한 후에 당사간에 중재에 부탁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해서 새로이 부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계약서에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삽입표준 중재 조항국내계약국제계약“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규칙 CONTENTS ICC (국제상업회의소) 란 ?왜 중재인가 ?왜 ICC 중재규칙인가 ?ICC 중재 규칙ICC 중재 규칙과 타 관련법 비교사례 분석ICC (국제상업회의소) 란?-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국제상업회의소) ?기업 간 소송 등 국제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중재 전문가 자문기구 -ICC 설립목적-▶ 국제통상 분야에서 민간기업 활동을 촉진   ▶ 기업현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대정부 정책건 의로 전세계

국제통상세미나목차.Ⅰ. ICC 소개Ⅱ. 쟁점정리사항서Ⅲ. 판정문 초안의 검토Ⅳ. 중재인의 선정 및 확인Ⅴ. 중재비용의 균등예납Ⅵ. 결론 참조자료.Ⅰ. ICC 소개1. ICC는 무엇인가?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세계 133개국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된 민간 국제경제기구로 국제간 상업거래의 정상화와 민간기업의 이익을 국제적으로 대변하고자 설립되었다. 1919년 10월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에서 미국․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