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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달리 한시적 고용, 짧은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의 적용배제, 기업의 인사관리 규정의 일부 적용 등이 이루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명확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페이지 | 1,000원 | 2009.08.15
근로시간 보호 규정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근로시간의 의의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6페이지 | 1,500원 | 2009.08.15
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최근 들어 이러한 판례경향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고는 있다. 우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이 서울여성노조사건(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은 ‘현실
17페이지 | 2,000원 | 2009.08.06
[노동법]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법상 제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있다.2. 적용배제 대상근로자①농림업 ②축산, 양잠, 수산업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자)3. 효 과이 규정의
5페이지 | 1,000원 | 2009.06.11
[노동법]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련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휴가일수를 정하도록하고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3) 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는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적 성격을 갖는 제도이므로, 일반 유
3페이지 | 800원 | 2009.06.10
[노동법]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노동분쟁 해결절차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노동분쟁 해결절차에 대하여1. 들어가며여성노동분쟁이라 하면 넓게는 여성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문제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범위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직장내 성희롱, 산전후휴
5페이지 | 1,500원 | 2009.06.08
여성의 동의,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8조제2,3항).4. 갱내 근로의 금지사용자는 여
3페이지 | 1,000원 | 2009.06.08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급한다.4. 여성고용촉진장려금노동부장관은 ①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그 근로
3페이지 | 1,000원 | 2009.06.04
법상 평등대우원칙 위반의 경우와 같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분쟁처리사업주는 고평법상의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4조) 지방노동행정기관장은 근
4페이지 | 1,000원 | 2009.06.04
법상의 보호판례는 “미성년자에게도 해당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청구에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5. 근로시간의 특례(1) 기준근로시간의 특례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2페이지 | 800원 | 200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