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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란?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일정 범주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 해 주는 제도이다. - 노조법 제24조 4항에 규정한 업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산업안전 활
12페이지 | 1,000원 | 2021.02.26
근로시간면제제도와노사관계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사관계 외국사례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노사관계론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노사관계도입경위 및 배경도입내용외국사례INDEX0201도입경위 및 배경 도입내용 외국사례도입 배경031. 지나치게 증가한 노조 전임자우리나라 노조전임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음.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수 : 183.4명(’93년) → 154.5(’05년) →149.2명(’08년)조합
33페이지 | 2,500원 | 2021.02.16
간주근로시간제도2020년 의의간주근로시간제도란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의 근로시간 과 상관없이 노사 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 등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로서, 현행법상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에 적용된다. 이러한 간주근로시간 제도를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의 제외2020년 의의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출 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다거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4페이지 | 800원 | 2020.11.16
노사관계론 사례연구“근로시간단축에 대하여”◉ 목 차Ⅰ. 근로시간단축 배경Ⅱ. ‘근로시간단축’, 시행해야Ⅲ. ‘근로시간단축’, 실효성 없어Ⅳ. ‘근로시간단축’, 장기적으로는 실현되어야Ⅴ. ‘근로시간단축’, 나아갈 방향은?『근로시간 단축 배경』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20페이지 | 1,900원 | 2012.09.05
정규직 시간제 근로에 관하여노사관계론 목 차정의와 필요성1특성과 문제점2해결방안과 정책과제3시간제 근로자?시간제 근로자정규직 +시간제 근로자?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시간제 근로자?9-188-1710-1913-1812-79-13시간제 근로자?P복 지차별 NOP시간당임금인 사필 요
61페이지 | 2,100원 | 2012.03.05
[노동단체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금융기관에서의 준수실태
노동단체법 제6조 & 제9조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금융기관에서의 준수실태서 론4월 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은행 창구영업 마감시간을 현재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을 앞당기는 ‘창구영업시간 단축’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5월 8일 금융노조는 중앙위
19페이지 | 1,400원 | 2008.05.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 휴직 정책 형성과정 육아휴직과의 차이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정책 형성 과정0102입법제도화 과정03적용 및 평가Contents01정책 형성과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사회문제적 관점 및 주요 문제 제기층육아 휴직과의 차이점1101정책 형성과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1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8페이지 | 2,500원 | 2021.02.16
노동법상 근로시간의 범위2020년 근로시간의 의의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 하는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전통적으로 임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 로조건에 속한다. 이점은 많은 국가의 노동운동이 근로시간 단
4페이지 | 800원 | 2020.11.16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의 보호(완)
2018년 7월 1일 개정예정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의 보호 (노동법)Ⅰ. 법정근로시간1. 기본 법적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
4페이지 | 1,000원 | 201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