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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기법에 규정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다만, 사용자가 근기법84에 따라 일시보상을 지급하
2페이지 | 800원 | 2009.12.30
쟁의행위시 대체근로의 제한2020년 의의와 취지쟁의행위가 개시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조업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여전히 조업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정의와 교육,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노동유형과 임금,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제한,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보호법 분석Ⅰ. 서론Ⅱ.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정의Ⅲ.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10페이지 | 5,000원 | 2013.07.28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규정 연구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근로기준법은 ①위약예정의 금지, ②전차금상계의 금지, ③강제저금의 금지 등의 세 가지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2. 논점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그
4페이지 | 1,000원 | 2009.12.29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Ⅰ. 서설1. 의의사용자는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iii)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는 4인
4페이지 | 1,000원 | 2012.08.09
해고제한의 법리 연구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근기법23①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지
4페이지 | 1,000원 | 2009.12.30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노동법)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1) 근거헌법33③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조법에서 제한의
2페이지 | 800원 | 2010.01.08
[노동법] 대체근로의 제한과 관련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
대체근로의 제한과 관련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대체근로 제한의 의의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또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2. 인정 취지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
3페이지 | 1,000원 | 2009.06.02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Ⅰ. 들어가며1. 해고의 의의 및 유형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용자에의 예속
5페이지 | 1,000원 | 2009.10.08
[노동법] 개정 노조법에 의한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검토
개정 노조법에 의한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검토Ⅰ. 들어가며1. 쟁의행위의 개념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
4페이지 | 1,000원 | 200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