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대체근로의 제한과 관련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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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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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근로의 제한과 관련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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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II. 구법의 위헌성
III. 대체근로제한의 범위
IV.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허용
V. 위반의 효과
Ⅵ. 마치며
- 본문내용
-
III. 대체근로제한의 범위
1.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가 금지되므로,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비조합원, 비참가 조합원 그리고 사업장을 달리하는 종업원은 대체근로가 허용됨은 이미 살펴보았다.
2. 신규채용과 대체근로의 금지
(1) 신규채용
채용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고용의 형태나 기간은 불문하므로 임시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사업의 확장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자연감소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채용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체근로
대체는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쟁의 참가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허용된다.
3. 도급․하도급의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에 속한 자라면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대체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무한정 확대 한다면 근로3권 보장의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노조법은 쟁의행위로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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