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53)
일죄가 된다고 한다. 박상기, 앞의 책, 526면; 배종대, 앞의 책, 674면; 오영근, 앞의 책, 898면; 이재상, 앞의 책, 597면; 임 웅, 앞의 책, 672면; 진계호, 앞의 책, 492면. 한편 이에 대해서 수개의 간통죄의 경합범으로 보는 견해(백형구, 앞의 책, 550면; 신동운, 앞의 논문, 378면)와 수회반복의 의사로 동일한 기회
22페이지 | 2,100원 | 2010.03.19
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의 범죄에 대한 수개의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연속범은 수죄이지만, 상상적경합은 일죄가 된다. 대법원은 강간과 추행의 죄 대법원 1982.12.14. 82도2442,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한 개
17페이지 | 1,400원 | 2010.03.19
개의 현주건조물을 소훼한 때에도 1개의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같은 구역 내에 있는 수 개의 건조물을 동일한 기회에 차례로 방화한 때에도 1개의 방화죄만 성립한다. 1개의 방화행위로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건조물과 물건을 소훼한 때에는 가장 중한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포괄일죄가 된다고
23페이지 | 2,100원 | 2010.03.19
개의 허위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일죄가 성립한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무고하면 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그러나 한사람에 대해 같은 무고사실을 기재한 여러 개의 서면을 시기와 작성명의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여러 개의 무고죄가 성립하고 경합범이 된다. 다만 같
17페이지 | 1,400원 | 2010.03.19
개의 사건은 나눌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전 과정을 관통하는 원칙의 한 표현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공소제기의 효력, 기판력의 효력이 하나의 사건의 일부에만 미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사건인가는 죄수론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단순일죄에서 객관적 불가분원칙은 예외 없
12페이지 | 2,000원 | 2010.02.13
형소법상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개의 사건은 불가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이론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3. 적용범위(1) 단순일죄1) 문제점단순일죄의 경우 이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중 중한 죄 또는 주된 죄 1건으로 한다. 주거침입하여 절도 또는 강도를 한 경우 : 절도 또는 강도죄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사기를 한 경우 : 사기죄로 한다. 하나의 업으로서 또는 직업적 으로 반복하여 행하여진 동일 죄종에 속하는 행위는 포괄하여 1건으로 한다.
31페이지 | 2,500원 | 2009.03.14
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달리하는 수회의 성교가 있을 때는 수 개의 간통죄의 경합범이 된다. 동일인과의 성교가 반복된 경우에도 성교시마다 간통죄가 성립하여 수 개의 간통죄의 경합범이 되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여러 번 성교하는 연속범의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
10페이지 | 1,500원 | 2008.11.25
[판례] 판례 분석(재개발 판례, 죄수론 판례, 주요환경법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든가,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해 반복되든가,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지
17페이지 | 6,500원 | 2008.10.27
[공무원시험] 법원직(헌법&민법) 모의고사 문제&답안(8월31일자)
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면 족하다.② 범죄일시의 기재는 적용법령을 결정하고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며, 공소시효의
66페이지 | 300원 | 200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