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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주에서만 간통죄 처벌규정이 남아 있으며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독일나치스 정권하에 간통죄를 독일형법 제12장 “신분, 혼인 그리고 가정에 대한 범죄”에서 규정하였는바, 간통으로 인하여 이혼한 때에 유책한 배우자 및 공동책임자에 대한 고소를 소송조건으로 하여 6개월 이
17페이지 | 2,500원 | 2008.10.21
일죄․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죄-행위시마다 한 개의 범죄․혼인빙자간음죄-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간통죄-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공갈죄-협박행위마다 1개의 죄법익표준설(결과표준설)①범죄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保護法益의 數 또는 結果의 數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②객관주의 범죄론
58페이지 | 3,500원 | 2008.10.19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경우는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못한다.(3) 數罪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한 개의 범죄사실을 전제로 할 때 문제되는 원칙이므로경합범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2. 主觀的 不可分의 原則1) 意義친고죄의 공법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108페이지 | 2,000원 | 2007.10.13
형사법 특수문제(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1252 판결)
개의 건조물을 소훼시킨 때에도 1개의 방화죄가 성립한다.(3) 의사표준설행위자의 범죄의사의 수에 따라 죄수를 정하려는 학설이다. 판례는 연속범에 관하여 단일한 범의의 계속 하에 동종행위를 반복한 때에는 포괄일죄가 된다고 하여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를 일죄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2. 1
24페이지 | 3,000원 | 2007.08.01
개의 공소사실이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다수설).② 과형상의 일죄 과형상의 일죄인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과형상 일죄는 실질상 수죄에 해당하므로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하는 것이 타
27페이지 | 1,500원 | 2007.02.27
개의 동일한 범죄, 즉 수인일죄에 한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범죄공동설의 원형은 고의공동설로서 1개의 동일한 고의범을 예정하고 공범으로 실행하는 것을 공동정범으로 본다. 이 입장에서는 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할 경우의 죄를 특정된 동일한 고의범으
20페이지 | 1,000원 | 2006.12.07
개의 리플이 달리는 등 인터넷에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되었다.甲과 乙의 죄책은.Ⅰ. 문제의 제기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 개인가의 문제를 죄수라고 한다. 죄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과 구성요건표준설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의해 일죄인지 수죄인지가
11페이지 | 1,400원 | 2006.09.25
개의 향락업소가 있다. 이들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 수는 대략 658,000여명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들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대략 658,000여명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다. 또 90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40여만 개의 식품 공중 접객업소 중에 절반에 가까운 17만 1천여 개의 업소가 성적 서비스를
22페이지 | 2,000원 | 2006.06.13
일죄의 일부 나.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다.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⑶ 일부상소의 효력과 심판의 대상① 상소심의 심판범위② 상상적 경합범과 일부상소가. 의의 나. 학설다. 구체적 판례의 검토 라. 소결③ 경합범과 일부상소가. 의의 나. 학설다. 구체적 판례의 검토 라. 소결 2. 대상판례
33페이지 | 2,000원 | 2005.08.09
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두 죄가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라면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할 것이나, 이미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추가기소를 공소장 변경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그러한 절차 없이 이미 丙에 대한 폭
4페이지 | 800원 | 200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