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합과 포괄적일죄

법조경합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택일관계는 외고나상으로 하나의 범죄만 성립한다는 점에서 법조경합과 구별된다.(3) 처리조경합의 경우에는 배제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행위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다. 배제된 법률은 판결주문은 물론 이유에서도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배제되는 범조에 대하여 제3자가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3. 포괄적 일죄(1) 의의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

일죄는 포괄일죄, 그 가운데에서는 광의의 포괄일죄에 의하여 그 범위가 매우 확장되고 있으며, 이 점은 다른 나라의 형법들에 비하여 볼 때 우리 형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제 단순일죄의 검토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수 개의 행위가 단순일죄로 되는 경우에는 i) 법조경합, ii) 결합범, iii) 접속범 등 협의의 포괄일죄, iv) 상습범 (그 밖에 영업범, 직업범도 여기에 포함됨)을 위시한 광의의 포괄일죄가 있다.III. 상상적 경합과 실

일죄의 일부를 기소할 수 잇는가의 문제는 차치하고, 부부강간 행위를 강간죄로 성립시키지 않는 이론으로서 폭행, 협박만으로 처불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장하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부간의 성교행위가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부부간의 성교행위가 최협의의 폭행, 협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강간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부부간에는 폭행, 협박만이 상대방에 대한 침해가 아니고, 간음행위 그 자체도 강제에 의한

법조경합특별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김일수), 특수한 不法내용으로 인하여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이재상)가 대립된다.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된 범죄로 파악하는 이상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6】業務妨害罪와의 關係1개의 행위로서 신용을 훼손하고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된다는 견해(정영석)도 있으나, 통설은 양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본다. 구형법에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의 기수시기 내지는 포괄적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정태균 대법원판사 윤일영 대법원판사 김덕주 대법원판사 오성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 (1991.9.24. 제2부 판결 91도1164) 【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