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법원직(헌법&민법) 모의고사 문제&답안(8월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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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문 1. 다음 중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통설에 따름)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배심재판은 배심원이 법률판단에까지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통범칙자에 대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불응시에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2.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은?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될 수도 있다.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견제권한으로 법률안거부권, 국회 임시회집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군사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문 3. 다음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시·도당의 법정당원수가 1,000인에 미달할 때
②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얻지 못한 때
③ 법정시·도당의 수가 5 미만일 때
④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의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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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문 1. 집합건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다른 집합건물과는 달리 일부의 구분사용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상가건물은 수개의 부분이 이용상 구분되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벽을 경계로 구조상 완전히 분리된 경우뿐 아니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의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④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종전 입주자에 대한 체납관리비채권 전액을 신입주자(종전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체납관리비채무 중 공용부분에 관한 것만 승계한다.
문 2. 수인의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 대해 동일한 금전채무를 부담할 때,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어떤 채무로 취급되는가?
① 연대채무 ② 불가분채무
③ 분할채무 ④ 보증채무
문 3. 위임계약에 관한 다음 각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위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위임에 있어서의 사무에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외에 사실행위의 사무도 포함된다.
② 위임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임인의 금치산선고는 위임의 당연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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