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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罪 또는 判決이 確定된 罪와 그 判決確定前에 犯한 罪를 競合犯으로 한다.★★★★★ □□□ 【1】關聯判例 A① 무면허운전과 그 운전 중 사람을 친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의 실체적 경합관계(大判 1972. 10. 31)※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도로교
163페이지 | 0원 | 2004.05.19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一罪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으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보강증거가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제 상 논쟁의 實益은 없다고 할 수 있다.③ 包括一罪: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包括性 내지 集合性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강증거가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와,
16페이지 | 900원 | 2004.04.22
개의 행위로 수인을 상해 폭행한 경우에는 수개의 상해죄 폭행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관념적 경합이 된다. 동일한 의사에 기한 수개의 거동으로 동일인의 신체를 상해 폭행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된다. 수인의 피해자를 지정한 상해 폭행의 교사는 관념적 경합이 되지만 피해자의 수를 지정하지 않고
14페이지 | 1,800원 | 200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