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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 안에 포함된 여러 개의 행위 중 일부가 무죄가 되는 경우와, 실체적 경합관계인 수 개의 범죄 중 일부가 무죄가 된 경우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1) 포괄일죄의 경우포괄일죄는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
30페이지 | 2,000원 | 2005.06.03
개의 범죄는 불가분리적 관계에 있으므로 양죄를 묶어서 과형상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다.실체법상의 수개의 죄가 과형상 일죄로 묶이게 되면 이 과형상 일죄는 구체적인 형사절차에서 하나의 심판대상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공소장변경신청의 허가범위, 확정판결의 효력
17페이지 | 1,600원 | 2005.06.03
일죄가 된다. 1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는 재물을 수개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때에는 피해법익행위태양범의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포괄일죄가 된다. 1개의 행위로 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하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2) 불가벌적 사후행위 : 횡령죄는 상태범이므로 횡령행위가 완료된
19페이지 | 1,000원 | 2004.10.29
일죄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본죄의 죄수는 매개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나의 매개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수회의 간음이 있다 하더라고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사례** 영리등을 위한 부녀매매 음행매개죄대구고법 1965.2.22. 64노1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영리등위한부녀매
47페이지 | 2,800원 | 2004.07.22
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라는 점에서.1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인 상상적 경합과 구별된다. 또한 수죄인 점에서, 행위가 수개일지라도 법조 사이에서 외관상의 경합만 있을 뿐 일죄로 취급되는 법조경합과도 구별된다. 2.종류(1)동시적 경합범 동일인이 수개의 행위를 통하여 범한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판
5페이지 | 800원 | 2004.06.23
개의 공무를 여러 公務員이 공동하여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포괄일죄가 된다. 2. 타죄와의 관계 : 본죄와 暴行죄脅迫죄는 법조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본죄가 성립하면 暴行죄脅迫죄 등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한 暴行脅迫의 정도를 넘어서 상해, 살인, 강도, 소요죄 등을 구성한 때에
5페이지 | 0원 | 2004.05.19
개의 행위로서 신용을 훼손하고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된다는 견해(정영석)도 있으나, 통설은 양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본다. 구형법에서는 신용훼손과 업무방해를 동일조문에 규정하고 있어 단순일죄설이 주장될 수 있었겠지만, 현행형법은 양죄를 독립범죄로서 별도로 규
300페이지 | 0원 | 2004.05.19
개의 공무를 여러 公務員이 공동하여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포괄일죄가 된다. 2. 타죄와의 관계 : 본죄와 暴行죄脅迫죄는 법조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본죄가 성립하면 暴行죄脅迫죄 등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한 暴行脅迫의 정도를 넘어서 상해, 살인, 강도, 소요죄 등을 구성한 때에
5페이지 | 0원 | 2004.05.19
개의 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있고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고 또 위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다른 죄(반공법 위반등)와도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108페이지 | 0원 | 2004.05.19
개의 독립한 죄를 구성하지만, (83도304)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필지의 임야를 훼손한 때에도 단일하고 계속적인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포괄일죄가 된다고 판시한 판례(83도122)는 의사표준설의 입장이다.4. 구성요건표준설에 입각한 판례68도1501 판결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수령증
9페이지 | 0원 | 200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