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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5페이지 | 1,000원 | 2009.08.27
담보책임 (1) 의의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물건 또는 권리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예를 들어 매도한 목적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가 물건의 흠결이고, 매도한물건에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거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수인이 점유를 넘
52페이지 | 1,000원 | 2016.01.05
담보로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3.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로 하였을 경우 : 양도소득세 부과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의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갖고 있어야 한다.☞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채권담보목적 가등기의 효력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가등기 : 1,000분의 2⑥ 기타 등기 : 1건당 3,000원2) 자동차 등록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소유권 이전: 1,000분의 50 경자동차 : 1,000분의 20 저당권 설정 : 1,000분의 2 기타 등록 : 1건당 7,500원 ② 기타 자동차 신규, 소유권 이전 - 영업용 : 1,000분의 20비영업용 : 1,000분의 30저당권 설정 : 1,000분의 2
4페이지 | 500원 | 2015.03.29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지만, 선순위 담보가등기를 말소시킨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13페이지 | 2,000원 | 2009.08.30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등기담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는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성립순서에 따른다.③채권-채권 간 순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채권은 평등하므로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한다. 단, 파산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권리의 경합하나의
3페이지 | 2,500원 | 2024.01.03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가등기를 포함한다)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불과하며, 매도인인 소외 I가 해당 매매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피고가 소외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또는 이전해 줄 의무
5페이지 | 1,000원 | 2023.12.24
담보물권(13. 15)1. 담보물권의 특성1) 부종성피담보채권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함2) 수반성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됨(ex. 건물매매)3) 물상대위성목적물의 소유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수령한 경우에 그 금전 기타의 물건에 담보물권이 존속함(ex. 토지보상)4) 불가분성피담보채
43페이지 | 2,000원 | 2023.12.20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세권 위 5가지의 권리는 금전 지급과 관계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에 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위의 5가지 권리들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금전채권의 담보 (근저당, 담보
4페이지 | 2,000원 |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