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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이다.다시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매매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매도담보와 소비대차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의 양도담보로 나눌 수 있다. 보통은 후자를 가리키는데, 「소유권이전형」의 비전형담보 중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Ⅱ. 양도담보의 사회적 작용양도담보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가등기 등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처분 또는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전입신고와 입주,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이없다. 가등기는 장래발생하거나 확정될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해 임시적으로 해두는 예비등기다.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못해 집이 넘어가면 가등기에 기초해 본등기가 이뤄진다.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5)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 채권자가 채권
42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5)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 채권자가 채권
50페이지 | 1,000원 | 2016.04.16
가등기가 가능한데, 가등기를 갖춘 대물변제예약은 독립한 담보계약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하지만 유저당 계약은 어디까지나 저당권실행에 관한 특약일 뿐 그 자체가 독립한 담보계약은 아니다. 즉 저당권설정당사자 사이에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담보권의 실행에 환가(換價)와 정산(精算)이 필요한 약한 양도담보와 권리가 외부적내부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어 담보권의 실행에 환가와 정산이 필요 없는 강한 양도담보가 있으나, 강한 양도담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담보를 종전에는 신탁적 양도로 보았으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8페이지 | 800원 | 2016.04.16
담보에 의한 권리취득은 해당되지 않음☞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당연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가. 대항요건 구비 후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귀하는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택임차
8페이지 | 800원 | 2016.04.16
담보방법으로서의 의미가 없을 주의)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형식으로, 대물변제의 계약이 흔히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에는, 장래의 소유권취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假登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가등기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우선적 지위가 확보되는 것을 가등기담보라고 부
11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5)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 채권자가 채
48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담보대출억제 등으로 일어난 현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거래세를 인하하였다고 주택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이상적인 사안이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2.2 아파트분양권시장이나 미분양아파트 시장의 일시적 호조아파트 분양권시장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세금감면 효과로 인하여 분양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