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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28회 기출 77甲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乙은 甲에
16페이지 | 2,000원 | 2021.05.20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에는 이유강제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사법에는
14페이지 | 2,000원 | 2004.11.30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1. 개 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
6페이지 | 700원 | 2006.09.02
제 1 장 서 론 1. 개 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12페이지 | 3,000원 | 2009.11.03
가등기담보법 등이 그 예이다.3. 과실책임의 원칙의 수정(무과실책임의 인정)광업법․환경정책기본법 등이 광해(鑛害)․환경오염 등 각 그 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기업자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른바 「무
3페이지 | 1,000원 | 2009.08.1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 입목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와 같은 네 경우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관습법상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른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는
5페이지 | 800원 | 2004.07.05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담보책임(667조),③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사이(667조),④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728조),⑤가등기담보에 있어 청산급지급채무와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사이(가담법4조3항) 등이 있다. 또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 내지 통설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광업법, 하천법, 도로법 등에 있는 물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성문법은 당연히 물권법의 법원이 된다. 2) 위와 같은 성문법규정 말고도 민법 제1조에 의하여 관습법에도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사회일반적으로 법률과 동일시되는 관습도 법원
5페이지 | 700원 | 2006.09.02
가등기담보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1995. 8.11. 선고 94다58599 판결).이행인수는 채무자인수인 사이에 인수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한다고 하는 내용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졸업] [법학] [민법][상법]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연구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1)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에는 이유강제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사법에는
26페이지 | 3,800원 | 200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