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서브노트

행정상 법률관계제 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제 2절 행정상 법률관계제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제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제 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제 7절 행정개입청구권제 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규정의 작용제 9절 특별권력관계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종수정일 2004년 9월 25일(※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민법의 임대차에 대한 일반규정에 특례를 규정하여 탄생한 법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학습시 민법의 임대차규정을 반드시 비교학습함을 권한다.)1

행정의 의의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실정법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1.개설국가작용에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성질에 따라 입법‧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행정개념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입법→법정립작용 사법→법선언작용 행정→법집행작용2.학설① 소극설(공제설) - W. Jellinek 국가작용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입법과 사법의 정의도 명

공법과 사법의 구별1.서설(1) 공법의 존립근거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출현은, 행정권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권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산물이었던 것이 종래의 존립근거라면, 오늘날은 행정상 법률관계가 사인간의 법률관계와 성질을 달리한다는 법기술적 이유가 오히려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2) 제도대륙법계 ⇒ 이원적 법체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1. 기속행위 :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ex)“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형식적요건에 결함이 없는 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경우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