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법 상품 주체혼동행위의 요건 12가. 의의 12나. 타인의 상품표지 13다. 주지성 13라. 혼동성 143. 캐릭터가 상품표지가 될 수 있는가 154. 캐릭터 상품화의 주지성 판단 기준 16VI. 대상 판결 검토 161. 캐릭터 특수성 고려의 미비 172. 저명 상표와의 관계 183. 의장적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닌가 19V. 이 판결의 의의 20참고문헌 21I. 사안의 개요1. 사실관계가. 배경미키마우스(MICKEY MOUSE)는 월트 디즈니가 1928년에 만든 만화영화에 처음 등장한

이전등기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이의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최소한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출처 : 대전고등법원 2006.6.28. 선고 2005나8475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Ⅲ. 대법원판단 (원심 파기환송)【판시사항】1 채권자

환매권의 양도성여부(환매권제도의 입법근거)2001. 5. 29, 선고 2001다11567판결사건의 개요원고, 상고인: 김요선 /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수원시가 홍재선 등으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에 의해 수용한 토지가 특례법의 제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환매의 대상이 된 경우, 원고인 김요선이 홍재선 등 환매권자로부터 그 환매권을 양도받아 1998. 5. 28. 피고(수원시)에게 그 취지(원고가 환매권을 양수받았다는)의

계약법 판례평석목차Ⅰ. 사실 관계 사실 관계는 대상 판결의 1심 판결인 2007가합68713 판결의 판결문 내의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대상 판결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요약 및 정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7가합68713 판결1. 기초 사실 관계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나. 피고의 주장Ⅱ. 쟁점1. 분양대금과는 별도의 상가개발비를 지급 시, 해당 금원의 법적 성질 판단 기준2. 상가개발비를 분양

1) 종중과 종계(2) 종중과 종계의 관계 설정(3) 소결론나. 일제시대의 종중의 법적 지위(1) 일제시대의 종중의 법적 지위(2) 검토(3) 餘論 - 소결론에 갈음하여다. 현대 민법과 판례이론에 의한 종중의 지위(1) 종중의 의의와 법적 성질 - 판례이론에 의할 때.(2) 판례이론의 검토 : 종중이 비법인사단이라는 판례의 논의에 대해서3. 종중의 재산소유관계에 대한 논의 : 조선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가. 배경 :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