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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10조 第10條【法定地上權】土地 및 그 地上의 建物이 同一한 所有者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土地 또는 建物에 대하여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을 取得하거나 擔保假登記에 기한 本登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그 土地위에 地上權이 設定된 것으
2페이지 | 500원 | 2004.08.19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 (채무자등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 및 그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
4페이지 | 800원 | 2004.08.19
일상가사대리권, 표현대리와 가등기 담보B의 남편 Y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그들 부부 사이도 원만하며 다만 일시적으로 돈 쓸 일이 생겨서 Y가 그의 처 B를 통해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말을 A는 B의 친척으로부터 듣고 있었다. 그러던 중 B가 Y몰래 그의 인감도장과 최근에 Y명의로 받은 인
5페이지 | 900원 | 2004.12.08
가등기 담보법 1조제1조. 목적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
5페이지 | 900원 | 2004.08.16
1조. 목적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
5페이지 | 1,100원 | 2004.08.19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민법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규정되어있지만 그 성질에 비추어 각자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 동산의 담보에 있어서는 공시방법이 뚜렷하지 못해서 저당권의 목적물로 삼기가 힘들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될
6페이지 | 800원 | 2004.08.19
가등기담보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1. 머리말 우리 민법이 1960년 제정 시행된 이래 이제 어언 2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민법은 우리 국민의 사법생활 관계를 규률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가 다한 공헌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60연대 후반기
24페이지 | 1,500원 | 2004.12.04
담보물권이다. 물권으로 구성하므로써 목적물의 점유권자의 채권을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관계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공평의 원칙에 바탕을 두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
15페이지 | 3,000원 | 2011.04.03
비전형담보물권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
5페이지 | 700원 | 2006.09.02
담보의 의의2. 비전형담보의 유형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은 것 0 매도담보담보로 제공된 매매목적물을 되찾아 오는 법률적 수단으로서는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이라는 두 방법이 있다.2)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 가등기담보Ⅱ.
4페이지 | 1,000원 | 20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