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0조

법률상 현실화하여 주는 것으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 경된 경우(제305조 1항),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제366조 1항),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가등기담보법 제10조),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 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인정된다.(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재판이혼은 그러한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에 혼인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를 말한다.1. 친권자의 결정부부가 이혼하면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법률상 현실화하여 주는 것으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제305조 1항),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제366조 1항),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가등기담보법 제10조),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인정된다. (3) 지상권의 존속기간 :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관한 법률 소정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경우에도 농지에 신탁이 가능할 것이다.한편 농지인 부동산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신탁가등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농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어려움과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의 시간 차이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2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제소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원․피고 사이에 약정금의 조건부 일부감액 합의가 있었던 경위를 언급한 데 대하여 이를 약정금 감액에 대한 선행자백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참조판례1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