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842)
< 종중 >목차1. 종중의 정의2.종중에서의 남녀차별1) 가입에 관한 차별가. 개요나. 판례2) 분배에 관한 차별가. 개요나. 판례3) 연고항존자로서의 차별가. 개요나. 판례3.판례 동향을 통한 결론1. 종중의 정의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종중(宗中)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6페이지 | 700원 | 2012.04.19
종중(宗中)- 대상판결 : 대판 1985.10.22,83다카2396,2397 -과 목 명 : 민 법 총 칙 판례연구지 도 : 발 표 자 : 발 표 일 : 목 차Ⅰ. 序 Ⅱ. 宗中에 관한 一般論1. 宗中의 意義2. 宗中의 種類(1) 大宗中과 小宗中(2) 宗中과 門中 3. 宗中의 成立과 消滅 (1) 成立要件(2) 消滅 4. 宗中의 構成要素(1) 宗員-成年男
21페이지 | 1,800원 | 2005.05.12
종중 관련 판례의 변경과 그 법적 쟁점 검토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종중 관련 판례의 변경과 그 법적 쟁점 검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차 례 >Ⅰ. 서언Ⅱ. 대상판결의 요지1. 사실관계와 원고들의 주장2. 제1심및 원심 판결(1) 제1심(2) 항소심3. 상고 이유4. 대법원의 판결요지(1) 다수 의견의 요지(2) 별개의견의 요지(3) 다수
21페이지 | 2,200원 | 2015.03.29
< 종중회원확인 등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 목차 >Ⅰ. 사실관계Ⅱ. 소송의 경과1. 제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00.6.20. 선고 2000가합2477 판결2. 제2심 판결 : 서울고법 2002. 1. 11. 선고 2000나36097 판결 Ⅲ. 대법원의 판단Ⅳ. 사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1. 종중의 본
17페이지 | 1,600원 | 2009.08.31
종중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1. 종중의 성립과 목적 a)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말하며, 특별한 설립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b) 이 때 공동선조는 일족의 시조
3페이지 | 1,000원 | 2009.08.26
종중회원확인에 관한 판례 연구2002다13850전원합의체 판결 Table of Contents사실관계의 정리소송경과대법원의 판단사안의 쟁점결론사실관계의 정리제4조(종원의 자격)“중중 회원은 선조 정자원자의 후예자손으로 구성한다”제19조 제3항(재산권의 행사) “재산권 중 제한사항으로 선조
19페이지 | 1,700원 | 2009.08.31
2003년 2학기 한국근대법사종중 및 종중재산에 대한 법적 취급- 전통사회의 종중에서 현대의 비법인사단까지제출일담당교수학 과학 번성 명목 차1. 序 : 문제의 제기2. 종중의 의미와 법적 ․ 시대적 좌표가. 전통사회에서의 종중(宗中)과 종계(宗契)(1) 종중과 종계(2) 종중과 종계의 관계 설정(3
18페이지 | 1,700원 | 2005.01.20
판례를 통해 알아 본 신분관계와 양성평등 - 호주제도, 여성 종중원, 자녀의 성본변경 등
가족 : 신분관계와 양성평등- 목차 -Ⅰ. 들어가며Ⅱ. 판례분석판례1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9)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2. 판결요지3. 논점사항판례2 여성 종중원 확인 소송 등(2005. 7.21 선고 대법원 2002다1178, 2001.12.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 19594)1. 사건개요2. 판결요지3
11페이지 | 1,500원 | 2009.12.30
종중의 동일성 3Ⅳ. 종중의 성립 3Ⅴ. 대표자 4Ⅵ. 총회
13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종중재산이라는 용어는 근대법적 시각에서 일본인이 만들어낸 것이다. 조선 재래의 문헌들에서는 宗土, 宗物, 宗畓, 宗山, 門土, 門沓, (門中)位土, 位畓, 墓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沈羲基, 1993 종중재산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의 모색(上) 法史學硏究 14, 15쪽을 둘러싼 조선인들의 소유권 분
18페이지 | 0원 | 2004.05.19